에너지 효율을 위한 주택 개보수 보조금(EH 40) 신청 방법과 알아야 할 점 – 최대 75,000유로 보조금 혜택, 하지만 선착순

지난 1월 24일 KfW는 에너지 효율등급 EH 55를 달성하는 신축 주택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승인 여부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심각성을 인지한 독일 정부는 에너지 효율 등급 EH 40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금을 공표했습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독일 정부가 수용하는 에너지 효율성은 건물 에너지법(GEG)을 기반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은 건물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에너지 값과 단열 성능(열 손실 정도) 등 두 가지를 고려해 측정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EH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EH 40과 55, 70, 85, 100으로 나뉘며, 이 숫자는 기본 에너지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H 55인 건물은 기존 건물에 비해 55%의 1차 에너지를 사용하며, 열 손실 정도는 70%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단열 성능이 30% 뛰어납니다. 또한, EH 등급은 기존 에너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세부 등급이 나뉩니다.

보조금의 달성 목표는 EH 40

이번 주택 개조 보조금의 기준은 EH 40입니다. 독일의 기존 에너지 등급 표기와 비교하면 EH 40은 A 등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주택 시장의 2%만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았고, 평균적인 주택은 에너지 효율 E 등급입니다. 심지어 주택의 20%는 가장 낮은 등급인 H를 받았습니다. 즉, EH 숫자가 낮을수록 효율이 높으며, 독일 정부는 전체적인 주택 에너지 효율을 A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KfW 보조금 461, 2월 22일부터 신청 시작

이러한 보조금 신청은 지난 2월 22일 화요일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KfW 포털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에너지 효율 전문가가 작성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전문가는 독일 에너지청(dena)의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홍수 피해를 본 주택도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만5.000유로의 보조금 지급

보조금 규모는 달성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EH 등급을 위한 개보수는 최대 12만 유로까지 인정되고,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EH 등급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최대 15만 유로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공사 감리에 대한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가구 당 최대 5.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5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 자금, 선착순으로 마감

이번 보조금을 위해 연방 정부는 약 95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의 마감은 별도로 없으며, 준비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 ~ 22일 사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 신청이 승인되면 영업일 기준 6 ~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 이후 최대 48개월(기존 24개월, 연장 시 24개월 추가)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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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W는 이번 주택 개보수 보조금과 함께 지난 1월 24일 갑작스럽게 중단된 EH 55 신축 보조금에 대한 정보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월 24일까지 접수된 신축 보조금 신청서는 순서대로 처리 중이며, 신청서가 적합하면 승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더불어 기존 EH 55 신축 보조금은 마감했으며, 오는 3월 중으로 EH 40 신축 보조금 신청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10억 유로 규모이며, 역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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