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독일 기업 및 소비자 파산 급증,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부담의 여파

2024년 상반기 동안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신용 정보 및 채무 관리 서비스 회사 Creditreform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11,000건의 기업 파산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8,470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파산 건수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소비자 파산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경제 침체와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

파산 증가의 주요 원인에 대해 Creditreform 경제 연구 책임자 Patrik-Ludwig Hantzsch는 “독일의 기업들은 2023년의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위기, 그리고 올해의 부진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많은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파산 증가

기업 파산뿐만 아니라 소비자 파산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35,400건의 소비자 파산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33,180건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그리고 2020년 말 개정된 소비자 파산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법은 개인이 더 빠르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파산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파산 증가와 그 영향

기업 파산 건수 중 중견 및 대기업의 파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기업의 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대기업 파산 사례로는 GALERIA Karstadt Kaufhof와 FTI-Touristik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약 133,00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125,000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Hantzsch 대표는 “기업 파산은 단순히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별 파산 현황

주요 경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든 부문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로 파산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소매업에서는 20.4%, 서비스업에서는 34.9%, 건설업에서는 27.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파산 증가율은 작년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파산 건수의 가장 큰 비중(59.1%)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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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별 파산 현황

유한책임회사(GmbH)는 전체 파산 건수의 44.2%를 차지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체의 파산 비율은 감소하여 전체 파산 건수의 37.4%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기업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규모 유한책임회사(UG) 형태의 파산 비율은 10.0%였습니다.

미래 전망

기업 파산 건수는 올해 말까지 계속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축적된 문제들이 기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자체 재정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Hantzsch 대표는 현재 독일 기업 안정성이 수년 만에 가장 불안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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