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법정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

시쳇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요즘 더욱 체감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내 월급도 같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연방하원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다음주 연방상원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7월과 10월에 예정

연방하원은 10월 1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독일에서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1월에 처음 생겨나 지금까지 꾸준히 인상되어 왔고, 보통은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 후 진행됩니다. 따라서 10월 인상안이 결정된 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올해 7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 역시 그대로 진행되므로,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9.82유로이지만 7월에는 10.45유로까지, 10월에는 12유로까지 두 번에 걸쳐 인상될 예정입니다.

신호등 연정의 투표로 상정, AfD는 기권

Zeit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선거 운동 당시 핵심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던 만큼 신호등 연정인 SPD, Die Grünen, FDP는 최저임금을 한 번 올리기로 합의했고 Die Linke와 더불어 이들의 투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Die Union(CDU/CSU)과 AfD는 기권했습니다.

22% 최대 임금 인상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이하 하일)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대상은 시급이 12유로 미만인 약 620여만 명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 22%가 인상 된다는 건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임금 인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구 동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과 사람들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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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노동조합 위원장 악셀 크뇌리그 의장은 하일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비난했고, Die Union은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하지만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노동 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fD 의원인 노르베르트 클라인베히터는 독일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임금을 낮추고 있다면서, 건강한 시장에는 규칙과 경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니잡 임금 한도 역시 520유로로 인상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미니잡 임금의 한도 역시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FDP 사회전문가 파스칼 코버는 미니잡의 임금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숙련된 인력의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미니잡의 임금 한도 인상을 반겼습니다.

작성: 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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