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급 구호 자금 2022,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매일 새롭게 경신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전혀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독일 정보는 긴급구호자금(Entlassungspaket) 2022에 대한 계획 4가지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수당

에너지 수당은 가스, 기름, 디젤 및 휘발유에 대한 식품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직면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 수당은 개인당 300유로로 책정되었으며, 정책 시행 과정을 이유로 9월 초에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수당의 대상자

에너지 수당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 구간 1~5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수당은 고용주에게 먼저 지급되고, 해당 금액을 급여 수당에 포함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에너지 수당에 대한 세금도 공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세전 월 소득 3,500유로를 버는 독신은 세후 159유로를 받게 됩니다. 결혼했다면, 약 176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당의 문제점

이 수당은 연급 수급자와 학생, 미니잡 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 훈련생과 실업 수당 수혜자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해당 수당이 필요한 곳에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에너지 수당 지급 방식도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옌스 스판(Jens Spahn) 전 연방보건장관은 국가가 지불하는 수당에 다시 세금을 붙여 실질 지급 금액을 낮추는 방식이라며, 국가적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린이 보너스

어린이 보너스는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급되었던 일시금 보너스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이 당 10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너스 대상자

원칙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지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코로나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어린이 보너스는 다른 지원금과 복수 수혜가 가능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금이나 에너지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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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너스의 문제점

이 지원금 역시 여러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먼저, 2022년에 예고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 보너스는 취소되었습니다. 즉, 기존 어린이 보너스가 해당 보너스로 대체된 셈입니다. 지원 규모도 2020년 300유로에서, 2021년 150유로, 2022년 100유로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 자녀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료 가격 할인

급등하는 연료 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연방정부가 연료 가격 할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는 휘발유와 디젤과 같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리터당 2유로 혹은 그 이하로 낮추고자 합니다.

연료 가격 할인 대상자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할인 폭이 크지 않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인 하르츠 4(Hartz IV)에 대한 일시적 지원금도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열린 내각 심의를 통해 기존 100유로에서 200유로로 일시적 증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오는 7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현재 하르츠 4에 속한 사람과 실업 수당 II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구호자금 2022, 시행 시기와 자금 조달에 대한 논란은 여전

예상보다 길어지는 전쟁으로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독일 정부는 여러 지원금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9유로 교통 티켓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5월 초 연방 하원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9유로 티켓의 경우, 각 주의 운송 회사들이 연료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용자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낮은 서비스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가 이용자에게도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과 연료 가격 부담은 독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에도 지원금 정책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자와 학생, 450유로 미만의 미니잡 근무자는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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