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된 난방비 폭탄, 최대 2배 이상 청구될 예정

에너지 비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물가상승과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가격의 엄청난 상승을 고려하여,  난방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 구호 정책은 무엇이며, 혜택 대상자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방비 추가 금액,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독일 세입자 협회의 멜라니 베버 모거츠 이사는 “정부의 2022년 난방비 보조금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일회성 지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독일 거주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과금에 대한 막대한 체납금으로 위협 받을 것이다“고 협회의 최신 소식지에 밝혔습니다.

비교 포털사이트 Verifox가 빌트 신문의 난방비 가격 추이와 평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청구서의 난방비 추가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난방비는 개인 가정의 공과금 비용 청구서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로 인해 최근 천연 가스, 석유 및 석탄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50%가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석유의 가격은 110%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정, 30m2의 경우 2021년 4월 난방비가 300유로였다면 올해 4월은 600유로, 4인 가족,  120m2의 경우 작년 4월 1,100유로가 올해 4월에는 2,300유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게 특히 영향, 정부의 난방비 지원 혜택

저소득층 가구는 평균 혹은 고소득 가구보다 난방비 및 공과금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체납으로 인해 연말에 갑자기 가계 예산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매달 일정액을 모아 두면 좋지만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상담 센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월 선납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긴급히 권했습니다.

정부의 일회성 보조금은 올 여름 예상되는 추가 지불에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 시켜주기 위함이며 특히 주거 보조금을 받는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연합 정부는 또한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생활 보조금을 받는 학생 및 직업 훈련 보조금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이 혜택을 확대 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가구당 사람수에 따라 달라지며 혼자 살 경우 270유로, 2인 가구의 경우 최대350유로가 지급되며 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35유로가 더 추가로 지급됩니다. 학생과 훈련생의 경우에는 1인당 230유로의 고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난방비 보조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자동 이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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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에도 큰 타격, 대책 방안 마련

주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 가정도 갑자기 폭등한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독일에서는 일반 주거 가구의 4분의 3이 석유와 가스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 모두가 에너지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DU는 이미 국회 심의를 앞둔 난방비 보조금 대책에 대해 ‘소수를 위한 응급처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센터에서도 현재 에너지 비용 상승세를 고려할 때 보조금은 각 가구당 최소 1,0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정부는 이미 일부 비판에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며, 난방비 보조금과 병행하여 정부는 2022년 또 다른 여러가지 구호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170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조치로 지원될 예정이며 300유로의 에너지 가격 균일 요금, 기초 수급자 보조금 인상, 어린이 보너스, 9유로 티켓 및 연료 할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추가 보조금은 2022년 연방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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