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 기여금, 독일 떠날 시 환불 가능한가요? – 국적별·거주지별 조건 알아보기

독일에서 일하면서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의무입니다. 독일은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만, 단기간 체류 후 독일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이제까지 낸 금액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기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연금 기여

독일에서는 급여의 약 9%가 연금 기여금으로 공제됩니다. 최소 6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만 67세에 독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독일 법정 연금 보험 기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60개월(5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 거주지, 마지막 기여 시점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개월 이상 기여한 경우에는 은퇴 시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지므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과 거주지에 따른 환불 자격

• EU/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 해당 국가 출신 시민은 60개월 미만으로 연금을 낸 경우에 만 67세까지 기다려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이나 60개월 이상 납부한 후에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비EU 국민: 마찬가지로 60개월 미만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67세 이전에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마지막 연금 기여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환불 신청 시 EU/EEA 국가, 스위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세르비아 또는 터키에 거주 중인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이 국가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할 시 67세가 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특정 국가: 터키, 이스라엘, 일본 등 특정 국가 국민의 경우, 현재 거주지나 근무 상태에 따라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 시민은 터키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과 일본 시민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국 시민은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 이전에 독일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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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 방법

환불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독일 거주 해지 증명서(Abmeldung) 및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독일 연금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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