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대란,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연합 정부의 다양한 방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연합 정부는 새로운 지원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 지원 정책, 추경 66억유로 필요

RND신문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안도할 수 있는 단기적인 특별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연방 의회는 수요일 열릴 내각에서 재정적 구제 방안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의 안건에는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연료 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더 높은 난방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들어 갈 약 66억유로의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린드너 장관이 제안한 연료 할인은 주유소 운영자가 연료를 할인 된 가격으로 선 공급하고 후에 세무서를 통해 연방 정부가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린드너는 이러한 방식이 연료 또는 에너지세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것보다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4월 1일부터 4개월간 15센트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프랑스와 동일한 정책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방 추가 보조금, 선별적 지원 계획

린드너는 난방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하며 “당장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세계 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은 아니다. 오르는 에너지 가격을 세금으로만 보조할 수 는 없다“고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난방 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주택 수당 혜택자, 훈련생 및 학생에게 더 높은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선별적 혜택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녹색당이 제안한 상승한 CO2가격으로 인한 추가 세금은 시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에너지 세금 반환 안건은 FDP의 반대로 이번 추가 지원방안에서는 제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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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인센트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기대됩니다.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아파트와 주택의 현대화를 위한 더 강력한 인센트브 제도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히며 주택의 가스 히터 교체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녹색당의 청년 조직은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하 할 것을 촉구하며 “뉴질랜드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버스와 기차 티켓의 가격을 즉시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여 엄청난 에너지 절약을 불러 올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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