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에 출근 해서나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간에 나누는 스몰토크의 주제는 단연 “오늘아침 주유소의 가격이 얼마였는가“일 것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현재 독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비싸며 두 유형의 연료 모두 역사적이라 할 만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DAC의 연료 가격 평가서에 의하면 휘발유Super E10의 1리터당 가격이 현재 독일 전국 평균 2,103유로, 경유 가격은 2,150유로까지 올랐습니다. 이같은 유가 상승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한 것이며 3개월전과 비교했을 때 브렌트유 1배럴은 129달러로 74%나 올랐습니다.
연료 가격의 다양한 구성 요인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상승하고 있는 유가에 독일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상승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유가 가격을 원유가격의 상승만으로 설명할 순 없습니다.
독일의 유가 가격은 원자재 가격, 에너지세, 부가 가치세 및 2021년 1월 2일부터 도입된 CO2세, 운송과 유통 비용 및 주유 회사의 이익으로 구성됩니다. 가격의 상당 부분을 세금과 관세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19%, 에너지 세금45%, CO2세금5%, 원자재 가34%이며 경유는 부가가치세 19%, 에너지 세금36%, CO2세금6%, 원자재 가42%로 구성되며, 휘발유의 가격은 연방 주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세율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유가
이웃나라 폴란드의 경우 이미 에너지 세금을 크게 줄였으며 독일보다 약 50센트 저렴합니다. 독일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그리스 및 네덜란드와 함께 유가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에서 주유를 한다면 훨씬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세금의 비중에서 결정됩니다. 독일에서는 유가에 대한 세금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많이 내고 있으며 이 지점이 현재 독일에서 연료 가격에 대한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를란트 주의 총리 토비아스 한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주유소 앞에서 찍은 영상을 게시하며 “2유로 12센트, 천정부지로 솟는 유가에 대해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습니다. 한스 총리는 국가가 에너지로 벌어들인 세금으로 스스로를 부유하게 한다고 꼬집으며 “지금이 바로 유가 가격 상한제가 필요한 때이다. 연방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판단, 신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필요
하지만 Suddeutsche Zeitung의 기사에 따르면, 교통 전문가들은 국가별 시민들의 소득과 비교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주유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연료 가격을 볼 때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료 가격의 절대 기록 수치를 소득 상승과 관련하여 계산해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리터당 약 2유로가 넘는 휘발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10년 전보다 총 소득에서 연료에 지불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아졌다고 뮌스터대학 운송 과학 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1997년 리터당 평균 85센트에서 2021년 리터당 1.54유로, 그리고 지금은 2유로가 넘는 가격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독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세 후 1,334유로에서 2,088유로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동안 독일의 운전자들이 낮은 유가에 익숙해져 있었다며, 예를 들어 가장 경제적인 자동차인 폭스바겐의 폴로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주유에 지출한 금액이 3.8%이며 이는 2012년 폴로차량 운전자의 6.5%보다 사실상 부담이 더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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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에 대한 과도한 과장 지양, 추가 부담금 보다 중요한 것
뒤스브르크 자동차 연구 센터의 또다른 전문가는 현재 유가의 가격을 과도하게 과장하는 것에 대해 경고 합니다. 독일 운전자가 추가로 주유에 지불하는 금액은 한달에 평균적으로 40유로에서 50유로정도 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다. 러시아 재제로 인한 유가에 대한 우리의 부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며 현재의 유가상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경계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자동차로 운전하는 거리의 40% 이상이 레저 및 휴가 목적이다“며 여가 시간에 운전을 10% 덜하고, 운송 수단을 자전거 등으로 대체한다면 리터당 2유로의 돈은 지갑에 남아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의 상황에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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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유류세인하를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군요. 전쟁으로 직접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으니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견뎌라~는 취지는 좀 어이가 없네요. 맞는 말일수도 있으나 이 상승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며 실질 소득이 그만큼 상승하지 않고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크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후속 기사 보시면 세금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재무부 장관의 답변이 나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