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 칼럼] 독일의 세금에 대하여

독일은 세금이 높은 나라이며 모든 상품에 VAT(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1968년 독일에 VAT가 도입되었을 때, 세율은 지금의 한국처럼 10% 혹은 제품에 따라 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19%의 부가세가 적용되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7%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9%와 7%가 적용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빵, 버터, 우유는 낮은 세율인 7% 가 적용이 되었는데 두유는 19%의 세율입니다. 동일하게, 감자는7%의 세율이며, 고구마는 19% 입니다. 세율은 모양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는 7% 이지만 사과주스는 19%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른 세율의 적용은 생산자나 판매자들의 로비 결과입니다. 그 예로, 2010년에 호텔 숙박에 대한 세금은 19%에서 7%로 인하가 되었고 이상하게도 호텔의 조식은 여전히 19%의 세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은 2020년에 2,000억 유로 이상의 VAT를 징수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동일 연방 공화국(49.6%), 독일 연방 주((47.2%), 그리고 지역 사회 및 도시(3,2%)에 각각 분배가 됩니다. 막대한 금액의  VAT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어디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VAT 는 정부 예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소득세 외에 독일에서 가장 큰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에서 제공되는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들( 의료, 교육  또는 Kurzarbeitsgeld) 은 아마도 높은 세금의 결과일 것입니다.

VAT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들이 VAT를 면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Kleinunternehmer”( 소규모 사업/파트타임 사업)의 연간 수익이 22.500€ 미안이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 VAT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주들은 원자재 구입을 세금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이 600.000€ 미만인 농부들도 단순화된 VAT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농부들은 대부분 주말마다 들어서는 시장에 농작물들을 판매하는 농부들이거나 꿀을 판매하는 마을의 양봉가들입니다.  주말 시장의 이 농부들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지역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세금을 아끼면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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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정빈 (Tim Hanstein) / 독일 입양인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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