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내는거야?

나는 체육전공자로서, 지난 10년 이상 스포츠클럽에서 장애인, 노인, 유아,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다.

그런데 가끔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좋은 체육관 시설, 수영장 등을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시설들을 운영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곤 했다. 어느 도시를 가든 볼 수 있는 드넓은 축구장을 비롯한 좋은 시설들은 사실 독일세금으로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소정의 회원비를 내야하지만, 시설 건립도 세금으로, 클럽운영비, 강사교육비도 세금으로, 전기세, 난방비와 같은 시설 관리비도 많은 부분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는 항상 클럽회원들한테 너희들이 내준 세금으로 내가 여기서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는 직장인으로서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독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일한 능력에 대한 보상(월급)을 받고, 약 20~40%의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왜 이렇게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는거야? 라며 불평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금은 4대 보험으로, 연금보험, 의료/재해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보험(가족정책: 자녀수당, 육아수당,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더라도 이는 그 지역 문화정책지원비로 사용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Netto월급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사용될 때, 이러한 혜택을 산술적으로 수치화한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

독일정부가 사회복지제도로 지원하고 있다면, 민간영역에서는 거대한 사회복지단체가 있다. 아마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장 대표적인 복지연합단체는 다음과 같다.

• AWO (1919년 설립)
• Caritas (1897년 설립)
• Deutsches Rotes Kreuz (1853년 설립)
• Diakonie (1849년 설립)
• Paritaet (1919년 설립)
• ZWST (1917년 설립)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단체들은 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서와 함께 독일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주민 지원, 한부모 자녀, 장애인, 독거노인, 집이 없는 실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독일정부는 2010년 10월 6일 처음으로 국가연대전략과 기업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가전략을 체결하였다. 이 전략은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 간의 더 향상된 연대지원을 위한 것이다. 관련된 기관은 이웃의 집, Mehrgenerationshaus, 스포츠클럽,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호스피스, 자원 소방대 등이다.

우리는 독일에서 한명의 일반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세금의 일부분이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더 나아가서 그런 장소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독일이라는 복지국가에서 한 일원으로 소속감과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작성: 모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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