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령으로 25만 개 일자리 위험

12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독일 대부분의 상점 운영이 금지된다. 경제계에서 경고해왔던 2차 락다운이 결국 진행되기에 이르면서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매업 분야에서만도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식료품과 약국, 자동차 정비소, 반려동물 시설, 도매업 등 필요한 사업장 외엔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 운영이 금지됐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고정 비용 지원을 위해 각 기업에 최대 50만 유로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고, 이에 112억 유로가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거래 협회 HDE는 이러한 정책은 도심 상점에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지원 정책을 유지한다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HDE는 고정 비용이 아닌 수익 손해에 비례한 지원금 정책을 권고했다. 실제로 Überbrückungshilfe 정책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발생한 수익 손해의 최대 75%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HDE는 이러한 정책이 모든 상점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뉘른베르크 노동 시장 연구소 IAB도 이번 봉쇄령으로 독일의 국내 총생산량이 매주 35억 유로씩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런 까닭에 봉쇄령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은 당연할 것이며, 봉쇄령을 완화한 이후 노동 시장을 회복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독일 경제가 이미 봉쇄령을 한 번 경험에 보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비한 업체가 적지 않으며, 독일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독일 경제와 노동 시장의 장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주장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