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동결법 – 2차 동결 정책 도입

베를린(Berlin)에서 도입된 임대료 2차 동결 정책이 지난 11월 23일부터 도입됐다. 이에 총 34만여 가구의 임대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정책은 지난 2월에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한해서 2019년도 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대료는 베를린시가 책정한 상한치를 10%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20%를 넘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 인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강화된 법에 의하면, 임대료 상한치가 2013년을 기준으로 조정되며 해당 상한치 20%를 넘기는 것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34만여 가구의 임대료 인하가 예상되며, 특히 건축 날짜가 오래된 곳일수록 집주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된 건축물은 대부분 리노베이션과 재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가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도심 중심에 가까우므로 집주인은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해도 손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은 2022년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며, 2021년에 연방 헌법 재판소가 위헌과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집주인이 임대 계약 시 임대료 동결법이 적용된 계약과 적용되지 않은 임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길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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