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동결, 2025년까지 연장

근래 베를린(Berlin)에서 시민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1월부터 임대료가 동결됐던 바가 있다. 그리고 이 동결 기간이 연방 정부에 의해 연장되어 2025년까지 진행되기로 결정됐다.

기존의 베를린 임대료 동결은 2021년에 끝나고 이후로는 허용 임대료 수치를 인상해 나가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연방 법무부가 베를린에서 추진 중인 임대료 동결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연방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 베를린의 약 140만여 개의 거주지 임대료가 베를린시가 책정한 임대료의 10% 이상 인상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30개월 내에 알려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 이상 인상된다면 세입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책은 신건된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부동산 업체는 부동산 시장의 포화 상태가 정부가 충분한 주택 건축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 건축 시간을 벌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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