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택 열펌프 설치 증가 –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보조금 받고 세금도 줄이기

점점 더 많은 독일 가정에서 난방 시스템으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열펌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 VLH(Vereinigte Lohnsteuerhilfe e.V.)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문에서는 열펌프 설치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열펌프의 인기와 설치 현황

독일 연방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완공된 독일 주택의 약 65%가 열펌프를 주요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약 70%가 열펌프를 했으며, 이는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세금 혜택

기존 주거용 주택의 가스 또는 석유 난방을 열펌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보조금은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독일 국가 개발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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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용 건물의 세금 감면 혜택

또한 최대 40,000유로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발효된 기후 정책(Paragraf 35c Einkommensteuergesetz)에 따라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에 적용됩니다. 세금 감면은 3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첫 번째 해: 에너지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해와 그다음 해에 각각 비용의 7%씩(최대 14,000유로)
• 세 번째 해(마지막 해): 추가로 비용의 6%(최대 12,000유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개선 조치

난방 시스템 교체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벽, 지붕, 천장 단열
• 창문 및 외문 교체
• 환기 시스템 교체 및 교체
• 에너지 운영 및 소모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설치

세금 감면 조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건물: 세금 감면 혜택 대상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여야 하고, 건물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은 독일 또는 EU에 위치하고, 에너지 개선 조치 시작 시점(공사가 시작될 때)에서 최소 10년 이상 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 전문업체 인증: 공식적으로 규정된 모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전문 업체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청구서는 현금으로 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조건: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효율 개보수를 위해 이미 저금리 대출이나 면세 보조금 또는 공공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 개선 조치를 시작하기 전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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