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Prime 구독료 인상, 법원에서 무효 판결 – 초과 지불금 환급 가능성은?

2022년 여름, 독일의 수백만 소비자들은 아마존(Amazon)으로부터 Prime 멤버십 요금 인상 공지를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구독료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Prime 회원들은 최대 30%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 소비자 협회(vzbv)는 Prime 고객들이 초과 지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아마존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구독료 최대 30% 상승

아마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반적이고 상당한 비용 변화”를 이유로 들며 2022년 9월 15일부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Amazon Prime의 월간 구독료는 7.99유로에서 8.99유로로, 연간 구독료는 69유로에서 89.90유로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간 구독료 기준 12.5%의 인상이며, 연간 구독료 기준으로는 무려 30.3%에 해당합니다.

법원, 가격 인상 조항은 무효 판결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아마존의 가격 인상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가격 인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NRW 소비자 보호 협회(vzbv)의 대표인 볼프강 슐트친스키(Wolfgang Schuldzinski)가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마존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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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준비

NRW 소비자 보호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결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최대 62.70유로를, 월간 결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최대 28.00유로를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Prime 멤버십 고객의 수를 고려할 때, 아마존은 전체적으로 수억 유로에 달하는 환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초과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NRW 소비자 상담 협회는 아마존을 상대로 구제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는 프라임 고객들은 직접 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법정 승소 시 자동으로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자들은 소비자 보호 협회(vzbv) 웹사이트의 뉴스 알림(News-Alert)에 등록하여 소송 절차 및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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