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최신식 난방 장치 도난 사례 증가-도난당한 난방 장치 주택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독일에서는 탄소 가스 배출 감소라는 EU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오래된 난방장치를 열효율이 좋은 최신식 난방 장치로 교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최신식 난방 장치만 노리며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주택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난방 장치 도난의 원인

지난해 4월, 독일 중부 부르고베르바흐(Burgoberbach)에서 난방 장치 도난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무려 5만 유로에 달했으며 비스무어(Wiesmoor)에서는 지난해 5월 6만 유로에 해당하는 난방 장치가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건수를 합치면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최신식 난방 장치 도난 사례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난방 장치의 설치 장소와 높은 가격입니다.

최신 난방 장치는 주택 내부나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난방 장치와 달리 집 외부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의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한 절도범들이 고가의 난방 장치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난 대상이 되는 주요 난방 장치는 여러 종류의 최신 난방 장치 중 공기와 물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히트 펌프입니다. 독일 경찰에 의하면 절도범들은 트레일러나 대형 트럭을 사용해서 난방 장치를 옮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난당한 난방 장치의 보험 적용 여부

난방 장치 도난 사건의 증가와 함께 문제가 되는 또 한 가지는 집의 물건을 도난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가재 보상 보험(Hausratversicherung)으로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주택 보험(Wohngebäudeversicherung)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최신식 난방 장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례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독일의 한 가족이 난방 장치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가입한 주택 보험으로 손해 비용을 보상받으려고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 보험에 해당 난방 장치 도난과 관련한 보장 항목이 없으며 난방 장치가 집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가족은 15,000유로의 피해액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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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ngebäudeversicherung(주택 보험) 에 난방 장치 도난에 관한 보장 항목 추가 가능

이처럼 최신식 난방 장치 교체 전에 가입했던 보험으로는 난방 장치 도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소비자 보호원은 최신식 난방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난방 장치 도난 사고에 대비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 장치 도난과 관련한 보상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보험 보장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 장치 도난 보상을 위한 협력 의무 사항 확인

난방 장치 도난 손해 배상 항목을 추가할 때는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의 협력 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사항으로 난방 장치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입니다. 만약 이러한 협력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난방 장치를 도난당하더라도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하거나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 장치가 설치된 건물 주변 또는 난방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나, 방범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보험사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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