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신식 난방 장치 교체를 위한 KfW 보조금 신청 시작! –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보

연방 정부가 구식 난방 장치를 열효율이 높은 최신식 난방 장치로 교체하는 가구에 난방 교체 비용 일부를 KfW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터 난방 교체 비용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보조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신청 방법, 금액 등 난방 교체 비용 보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 지원 목적

정부의 이번 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기후 친화적인 난방 장치의 빠르고 지속적인 교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 교체를 위한 투자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이 보조금은 독일 국영 개발은행 KfW에서 지급됩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

난방 교체 보조금은 신청 대상 자격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1차 신청 대상자는 최대 1개의 본인 명의 단독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아파트 소유주 중 2개 이상의 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2024년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3차 신청 대상자는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과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2024년 8월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미리 난방을 교체해도 올해 11월 30일까지 KfW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먼저 Meine.KfW.de에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BEG Heizungsförderung für Privatpersonen – Wohngebäude (458)’, ‘개인을 위한 BEG 난방 보조금 – 주거용 건물 (458)’을 선택합니다. 신청할 때는 난방 장치 전문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는 난방 장치 교체를 위한 자금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식별하는 번호인 BzA ID 15자리와 난방 교체 예상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 승인 알림을 받게 되고 이후 늦어도 36개월 이내에 난방 교체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청구서와 추가 보너스 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보너스 혜택에 대한 설명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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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조금 비용 및 추가 보너스 혜택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난방 교체 비용의 최대한도는 30,000유로입니다. 여기서 난방 교체 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조금은 난방 장치 교체 비용의 30%, 즉 최대 9,000유로입니다. 또한 기본 보조금과 동시에 특정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보너스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보조금 혜택과 추가 보너스 혜택은 난방 교체 비용 최대한도의 70%인 21,000유로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보너스 혜택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효율성 보너스(Effizienzbonus): 물, 토양 또는 폐수를 열원으로 사용하거나 천연 냉매를 사용하는 난방 장치로 교체할 경우 5%의 보너스 혜택을 받습니다.
• 기후 속도 보너스(Klimageschwindigkeitsbonus): 최소 20년 이상 연식의 석유, 석탄, 가스 또는 바이오매스로 작동하거나 야간 축열식 난방 장치를 최신식 난방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 20%의 추가 보너스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보너스 혜택율은 2029년부터 2년마다 3%씩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교체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보너스(Einkommensbonus): 한 가구의 연간 과세 소득이 4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0%의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 배출 감소 추가 요금(Emissionsminderungszuschlag): 먼지 배출 제한 2.5mg/m3를 준수하는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와 관계없이 2,500유로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너스 혜택의 최대한도가 23,500유로로 늘어납니다.

한편 2개 이상의 아파트(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되는데 2개부터 6개까지의 가구를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15,000유로의 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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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난방 장치의 종류 및 기술 서비스 항목

이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새 난방 장치 구입 비용을 비롯하여 설치비, 시운전 비용, 전문가의 건설 지원에 드는 비용도 함께 포함됩니다. 보조금 혜택 대상이 되는 난방 장치의 종류와 기술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 장치의 종류>

• 태양열 시스템
• 전기 구동 히트 펌프
• 연료전지 히터
• 수소에너지 히터

<기술 서비스 항목>

• 건물 또는 난방 네트워크에 연결
• 난방 오작동 시 임시 난방 기술 지원 비용
• 에너지 효율 전문가의 전문 기획 및 시공 지원
• 음향학자에 의한 전문 음향 기획

한편 주거용 건물의 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 외벽 개선, 난방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과 같은 개선 조치에 대한 비용 보조금은 연방 수출 통제국(Bundesamt für Ausfuhrkontrolle, BAF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저금리 대출 신청

KfW는 난방 장치 교체 비용 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5년 만기, 10년 고정 금리 대출로 연간 과세 소득이 9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21%의 금리를 제공하고 그 외 신청자의 금리는 3.81%입니다. 대출 한도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구)당 최대 120,000유로입니다. 대출은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대출 신청 시 KfW의 보조금 신청 약정 및 개별 에너지 조치에 대한 BAFA의 보조금 승인 통지가 필요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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