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hezeit – 독일 조용한 시간, 이걸 모르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의 원인 중 하나인 소음. 소음 공해는 이웃과의 불화를 초래하여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법적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크고 작은 소음의 일반적 사항과 벌금을 알아보고,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음에 관한 법적 규정

독일에서는 이웃으로부터의 소음이 모두 행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방해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를 Ruhezeit(이하 휴식 시간)으로 하여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법정 휴식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 시 임대인에 따라 앞서 언급한 시간 외에 정오의 휴식시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경고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경우 법이 일정한 기간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바로 월드컵인데요. 개최지에 따라 시차로 인해 경기가 휴식 시간을 넘어서 시작한다면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소음의 종류

전체 독일인의 42%는 이웃의 소음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몇몇 소음들은 경범죄에 헤당함으로 벌금형에 처하거나 금지명령 청구(Unterlassungsanspruch)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음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소음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잔디 깎기 : 잔기깎기는 장비 및 기계 소음방지 조례에 따르면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8시 까지 허용됩니다. 휴식 시간에 잔디를 깎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추가로 잔디를 깎을 수 있는 허용 기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동식이 아닌 수동식 잔디 깎는 기계는 휴식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뭇잎 송풍기 혹은 모터 전기톱 : 잔디깍는 기계와 유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치 또한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 : 휴식 시간중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낮에도 개 짖는 소리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 짜증이 난 이웃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는 10분 이상 또는 30분 이상 짖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소음에는 법원에 금지명령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가 짖는 빈도를 기록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소음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 악기연주 : 긴 시간 연주가 아니라면 용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드러머가 하루에 45분만 연습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사소음 : 휴식 시간에는 수작업에 의한 공사에도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그 외 : 텔레비전, 스피커, 생일파티 혹은 행사, 레스토랑에서 들리는 소음 등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허용되는 음량의 기준은 없지만 법원 판결에 30~40dB의 음량이 평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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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공해로 인한 벌금

소음공해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행정 범죄법(OwiG)’에 허용할 수 없는 소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4.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이웃과의 장기적인 불화를 피하고자 우호적인 대화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과도한 소음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공질서사무소(Ordnungsamt)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사무소 : 소음 문제를 문서화 하여 공공질서 사무소에 소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없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자를 알 수 없습니다. 공공질서사무소는 제출된 민원을 조사하여 실내허용음량이 초관된 것을 확인하면 피신고인에게 청문 양식을 보냅니다. 피신고자는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고 벌금의 여부에 관해 결정됩니다.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벌금도 높아집니다. 소음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음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여러증인의 이름과 주소, 소음 유형과 강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경찰서 : 휴식시간이 방해받고 이웃이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란에 대해 지역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첫번째 단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합니다.

5. 세입자로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웃이 시끄러우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반복적으로 마찰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소음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인에게 제출하며 임대인은 법적 휴식 시간을 침법한 이웃에게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예 : 천장 단열)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임대료를 삭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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