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인을 위한 세금 공제 팁 – 놓치면 후회하는 추가 공제 항목에 관한 Q&A

일반적으로 독일의 고용주는 직원의 월간 급여에서 기본 소득 공제 금액을 자동 계산하고 소득세를 매월 납부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들은 추가 세금 공제 가능성을 간과하거나 추가 환급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모든 직장인은 업무와 관련되어 고용주가 상환하지 않는 비용을 세무서로부터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흔히 간과되는 세금 공제 항목에 관한 사항을 Q&A로 풀어보았습니다.

Q : 출퇴근 편도 거리가 18km 이상인 장거리 통근자입니다. 추가 환급은 가능할까요?

A : 예. 독일에선 ‘통근 수당 Pendlerpauschale’이라 불리며, 모든 출퇴근 직장인은 세금을 계산할 때 연간 소득에서 자동으로 1,230유로(2023년)를 공제받습니다. 이는 따로 통근 거리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정액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루 통근 거리가 18km 이상(연간 근무일 225일 기준/1,230유로 기본 공제액 초과)인 경우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 편도 거리(하루) 킬로미터당 35센트인 수당은 21km부터 인상된 38센트가 적용됩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자동차, 버스, 기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말, 당나귀 수레)과 무관하게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일한 예외는 항공 이동입니다.

★ 통근 수당은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최대 230일(영업일 기준)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주 6일의 경우 최대 280일(영업일 기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추가 통근 수당은 현금으로 환급되나요?

A : 아니요 또는 예.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통근 비용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돈을 지불받지는 못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예: 고용주로부터의 공제)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Q : 새 직장을 위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최소한 세금에서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 예. 새 직장을 위해 다른 도시에 정착하거나 해외 근무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찾기 위해 소요된 경비, 중개인 비용, 이중 임대료 지불 등 이사를 위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내부 구조 변경 및 전기 공사 등의 소위 리모델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최대 공제액은 886유로입니다.

★ 모든 비용은 문서화(영수증)하여 지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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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택근무 중 자택의 인터넷과 개인 전화 사용료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예. 개인 인터넷 및 전화선(국내 전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의 20%를 업무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월 20유로 또는 연간 240유로입니다. 단, 설치비 및 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잦은 외근 및 출장으로 개인적인 식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 직장인이 출장을 많이 가고 잦은 외근으로 본사에 있지 않은 경우 일명 ‘식사 수당 Verpflegungspauschale’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실제 식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시간 이상 업무를 위해 직장을 떠나면 하루 14유로, 24시간은 28유로가 식사 수당으로 책정 됩니다. 업무상 출장의 경우 숙박, 교통 및 여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 등 추가 업무 비용으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책정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모든 영수증을 수집하여 지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Q : 올해 8월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세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추후 환급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A : 예. 졸업 후 처음 직장에 입사하거나 과세 연도 중간에 실직한 사람은 많은 경우 높은 세금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해당 연도 12개월 중 일부 만 근무한 직원에 해당합니다. 독일 직장인의 월별 급여 및 부과되는 세금은 임금이 1년 내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 연도에 근무한 개월 수가 적을수록 환급액은 높아집니다.     

Q : 최근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세금을 부부가 각각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결혼하였거나 동거인 등록을 한 커플은 해당 과세 연도에 ‘배우자 분할 Ehegattensplitting’ 혜택을 받으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세무서는 커플의 총소득을 합산해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총수입의 절반이 세금 부담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있으며,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벌면 세금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 자녀 양육 및 학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예.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학비 등 양육 비용을 세금 공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양육비의 3분의 2가 특별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자녀당 최대 4,000유로까지입니다.

Q : 아이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일부 환급이 가능할까요?

A : 예. 자녀가 아프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세무서는 치료 목적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픈 자녀를 간병하는 데 지출한 비용 인정에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양쪽 다리가 부러져 한동안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이유로 동반자나 친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 결혼 유무 및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또한 안경, 틀니, 물리 및 침술 치료 비용은 특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항목 중 일부입니다.

Q : 최근 자택의 지붕 수리를 위해 기술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수리 비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 독일에서 장인 고용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행히 자신이 소유한 집을 수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의 인건비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인 송장 Handwerkerrechnung 공제로 불리며 연간 최대 세금 공제액은 1,200유로입니다.

Q : 어떤 이유에 선지, 작년 ‘에너지 구제금 Energieentlastungszahlung’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건에 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예. 독일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소득세 납부 대상 직장인은 2022년 9월부터 300유로의 일회성 에너지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지급은 고용주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금 신고 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세무서는 자동으로 300유로를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일시불 지급을 고려합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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