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독일의 세법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 중 일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정 비용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 비용에는 각종 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료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소득세 지원 협회의 발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료 항목

1. 퇴직 연금(Altersvorsorgeaufwendungen)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 중 하나는 기초 연금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입니다. 여기에는 법정 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전문직 종사자가 가입하게 되는 전문 연금제도(Berufsständische Versorgungswerke) 및 농업 노령 기금(landwirtschaftliche Alterskasse)이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 보험사에 돈을 납부하여 자신의 노후 준비금을 마련하는 적립형 종신 연금보험인 Rürup 계약(Rürup-Verträge)과 같은 개인 연금 보험도 이에 포함됩니다. 퇴직 연금을 위한 최대한도는 미혼인 경우 최대 25,639유로, 기혼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51,278유로입니다. 그러나 2022년 과세 연도에는 이 금액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각각 24,152유로와 48,202유로입니다.

2. 리스터 연금(Riester-Verträge)

자신의 소득에 따른 연금을 납부하고 정부 수당 및 세금 감면과 같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사적 보험의 한 형태인 리스터 연금은 연간 최대 2,100유로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에는 본인이 납부하는 연금 비용과 함께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3. 기타 연금 비용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은 „기타 연금 비용“으로 최대 1,900유로, 기혼자의 경우 이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는 최대 2,800유로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연금 비용은 기본 건강 보험과 법정 장기 요양 보험만으로도 이미 최대 공제 금액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두 보험만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실질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연금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건강 보험(Krankenversicherung)

개호 보험(장기 요양 보험) (Pflegeversicherung)

치과 보험 (Zahnzusatzversicherung)

질병 수당 보험(Krankentagegeldversicherung)

일일 병원 수당 보험(Krankenhaustagegeldversicherung)

해외여행 건강 보험(Auslandsreisekrankenversicherung)

추가 의료 보험(Pflegezusatzversicherung)

여가 상해보험(Unfallversicherung für den Bereich Freizeit)

장애 보험(Erwerbs-/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

책임 보험(Haftpflichtversicherung)

자동차 책임 보험(Kfz-Haftpflichtversicherung)

정기 생명 보험(Risikolebensversicherung)

종신 보험(Kapitallebensversicherung)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해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이후는 공제 X)

사망 보험금(Sterbegeldversicherung) *사망 시에만 보험금 지급 등의 특정 조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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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 위험 보장(Berufliche Policen)

직업적 특성 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인 상해 보험(Unfallversicherung), 전문 책임 보험(Berufshaftpflichtversicherung), 법정 보호 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및 고용법률보험(Arbeitsrechtsschutzversicherung)은 세금 신고서에 소득 관련 비용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받기 위한 보험 납부 영수증 보관 필요, 대부분 보험은 소득세 신고서 연금 비용 부록에 기재

소득세 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보험은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모든 보험에서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납부와 관련된 송금 영수증 또는 계좌 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은 소득세 신고서의 연금 비용 부록에 기재되며 직업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세금 신고서의 부록 N(Anlage N)에 소득 관련 비용으로 기재되고 리에스터 연금은 부록 AV(Anlage AN)에 기재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보험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법률보호보험/교통법률보호보험(Mietrechtsschutz/Verkehrsrechtsschutzversicherung)

주택 보험(Hausratversicherung)

자동차 종합 보험(Kfz-Kaskoversicherung)

개인 연금보험: 자본투자상품(Private Rentenversicherung: Kapitalanlage-Produkte)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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