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 80%, 현 경제 정책 불만 – 정부 개혁과 결정력 촉구, 기업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최근 독일 경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은 교육, 연금, 규제 시스템과 같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내 대기업 110곳의 오너와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EY의 ‘2024년 독일 경제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상당수는 독일 정부의 현재 개혁 속도와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기업 EY의 보증 사업부 매니징 파트너 Jan Brorhilker는 독일이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필요한 개혁을 미뤄왔기에 이제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인력 부족, 인구 구조 변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약 80%가 현재 정부가 경제 성장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인재 양성 부족

대다수의 기업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노동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70% 이상의 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50%는 대졸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교육 수준 향상을 통해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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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연금 시스템에 대한 경고

독일의 연금 시스템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90%의 응답자들은 현행 연금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82%는 현재 시스템이 노인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87%는 시스템이 현 상태로 유지되면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절반가량은 자본 시장을 활용하는 연금 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성장과 경제 걸림돌

정치적 규제와 정책 결정 과정의 속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94%의 기업들이 현재 더딘 정책 결정 과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50%는 특히 공급망 법이 경제 발전에 방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정치적 절차와 규제가 경제에 장애가 된다고 느껴 정치권에 효율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반면, 응답자의 78%는 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72%의 응답자는 독일 내 새로운 사업장을 열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45%는 해외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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