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호등 정부 출범 2년, 공약 진행 정도와 독일 국민들의 엇갈린 평가

독일의 현 연립정부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정당의 색깔이 빨간색, 녹색, 노란색을 상징해 신호등 정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신호등 정부 출범 당시 이처럼 정책 노선이 다른 세 정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처음이며 16년 만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신호등 정부가 독일을 이끌어 간 지 2년이 되어가는 이쯤에서 현 정부는 과연 얼마나 많은 공약을 달성했으며 국민들은 현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목표한 공약 중 64% 달성

독일의 비영리 사회단체인 베르텔스만(Bertelsmann)은 독일 트리어 대학과 정책 연구 기관인 프로그레시브 센터(Progressiven Zentrum)가 공동으로 진행한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신호등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총 453개의 공약 중 38%에 해당하는 174개의 공약이 이미 이행되었으며 12%에 해당하는 55개의 공약은 진행중이고 14%에 해당하는 62개는 이행 완료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154개의 공약을 수행한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공약 이행 건수는 174개로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건물 에너지법과 이민법 개정과 관련한 연합 내 갈등과 분란 발생

독일 정부가 공약 달성에 높은 의지를 보여온 까닭에 공약 달성율 64%라는 좋은 성적을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 내의 잦은 정치적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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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갈등을 불러낸 대표적이 공약 중 하나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건물 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이는 2024년부터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활용한 난방장치만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 도입으로 향후 20년 동안 수십억 유로를 소비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두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비판과 함께 신호등 연합 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진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숙련된 전문 노동력 고용 창출을 위해 이민법을 완화하고 망명법을 개정하여 이민자를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으나 무분별한 이민 허용으로 난민이 쇄도하고 지역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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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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