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7월에 변경되는 것들

7월에는 연금 기여금과 장기 요양 보험 기여금 인상 및 시민 수당 혜택 변경 등 재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회사 내부 고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변경되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부 고발자법(Whistleblower-Gesetz) 시행

독일의 공공 기관 및 회사 내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한 직원을 해고 및 부당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국 및 회사는 사기, 부패 또는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 규칙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DHL 우편 요금 인상

DHL의 택배 요금이 인상됩니다. 10kg 기준 배송료는 9.49유로에서 10.49유로로 인상되고 31.5kg은 16.49유로에서 19.99유로 인상됩니다. 

마에스트로(Maestro)기능 중단

독일 지로 카드(Girokarte)에 내장되어 있던 마에스트로 기능이 7월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마에스트로 기능이 있는 지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카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마에스트로 기능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7월부터 독일 모든 주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이미 지난 6월 22일 여름방학을 시작했으며 작센안할트, 브레멘, 니더 작센 주가 7월 6일, 튀링엔과 작센주가 7월 10일에 방학을 시작하고 베를린과 브란데부르크는 7월 13일에 시작합니다. 가장 늦게 방학을 시작하는 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로 7월 27일입니다.

P계좌(P-Konto) 압류 불가 기본금액 증가

독일에서는 빚을 져서 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압류 보호 계정인 P계좌를 신청합니다. P계좌에 있는 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7월부터 P계좌에서 보호되는 기본 월 금액이 1,330유로에서 1,402유로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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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여금 인상

7월부터 독일의 연금 기여금이 인상됩니다. 동독에서 최대 5.86%, 서독에서 4.39%까지 인상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여금에 차이가 있던 동부와 서부의 연금 기여금 균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 기간이 45년인 사람의 월 연금 수급액은 서독의 경우 월 71유로, 동독은 월 93유로 더 증가하고 2,100만 명이 넘는 연금 수급 대상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 기여금 인상

장기 요양 지원 및 구제법에 따라 7월부터 장기 요양보험 기여금이 0.35% 인상되어 3.4%가 되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0.6% 증가하여 총소득의 2.3%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장기 요양 기여금이 0.25% 줄어듭니다.

시민 수당 혜택 변경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민 수당의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시민 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해 추가 교육을 받으면 월 150유로의 교육비가 지급되고 8주 이상 지속되는 전문 교육에는 월 75유로의 추가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또한 시민 수당 혜택 대상자의 추가 소득에 대한 면세 한도가 증가합니다. 월 추가 소득이 520유로에서 1,000유로 사이인 사람들은 소득의 20%를 면세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한도가 30%로 상향되어 월 수입이 최대 48유로 더 증가합니다. 그러나 학생 및 수습생은 별도의 제한 없이 월 520유로까지 추가로 벌 수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도입

독일 법정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험 카드로 약국에서 전자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된 전자처방전이 자동으로 약국 전산으로 옮겨지고 환자는 보험 카드를 약국에 보여주면 전자처방전 앱을 통해 자신의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독일 약국의 80%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이 처방전의 사용이 당분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이 처방전을 사용할지 여부는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 저장 부담금 인상

지난해 독일 정부가 에너지 공급 위기로 가스 저장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스 가격에 추가한 가스 저장 부담금이 MWh당 59센트에서 1.45유로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약 20,000kWh를 소비하는 가구는 연간 가스 요금으로 약 18유로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 수당 지급 만료

코로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회사 직원의 최소 3분의 1이 월 소득 10% 이상 감소했을 때 지급한 단기 근로 수당 혜택이 7월 1일부로 만료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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