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 생활 시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인플레이션, 전쟁 위기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 등 폭발적인 운영 비용 증가로 독일의 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의 노동시장은 소위 ‘해고의 물결’에 직면했으며 이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 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에 따르면 2023년 독일에서 307,000명의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대량 실업의 파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해고 통보 후 취해야 할 조치 5단계

1. 해고 통지서 수령 및 검토

독일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유효 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된 Kündigungserklärung(해고 통지서)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또는 SNS 메시지를 이용한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통지서는 우편 또는 개인 전달의 행태로 이루어집니다.

• 해고 통지서가 우편 또는 직접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해고 통지 기간의 시작과 함께 부당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3주’의 기간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우편으로 통지서가 도착하면 3일 이상 기다리지 말고 수령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령일부터 카운터 됩니다. 해지기간 연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선 우편함에 전달된 우편물은 늦어도 다음 날엔 게시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해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나 인사담당자의 서명만이 해고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손으로 작성한 자필 서명이어야 하고 전자 서명으로는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휴가나 휴직 기간 중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면 명시된 통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급여는 계속 받지만 더 이상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직전 고용주의 변심으로 해고 통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서둘러 이직이나 장기 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이 만료되는 3주간은 마음을 비우고 훗날을 도모하며 여차하면 복직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묻지마’ 서명 절대 금지

직원의 관점에서 해고 통보가 불합리하다면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고는 사측의 일방적인 선고입니다. 고용주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의 절망,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을 적절히 이용하여 고용 해지 계약서 서명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고용 관계 종료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최악의 경우 실업급여가 적게 또는 단축된 기간만 지급되고 해고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당신에게 강제로 서명을 강요 하더라도 직원에게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부당해고 소송 제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3주 안에 Kündigungsschutzklage(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3주 기한을 놓친 사람은 더 이상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혹시 모를 퇴직금 정산 기회를 잃게 됩니다.

• 관할 노동 법원(Arbeitsgericht) 찾기

관할 노동 법원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근무지가 위치한 장소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독일의 대도시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노동 법원이 있으므로 해고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소송 제기

부당해고 소송은 관할 노동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 사본, 고용 계약서 사본, 해고 사유 진술서 및 희망 사항(지속 근무 혹은 퇴직금 정산)과 같은 필요한 모든 문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 법원 소송 절차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고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법원 절차 중 양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드물며 법원은 퇴직금 정산과 같은 쌍방 합의를 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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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자 및 실업자 등록

해고가 확정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구직자 및 실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고용계약 종료일 기준 3일이 주어집니다. 이 3일 기한을 놓치는 사람은 최대 12주 후에 실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재정적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제는 독일에서도 온라인으로 구직자 및 실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 구직자 등록

직장을 잃거나 이미 고용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Arbeitsagentur에 구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업 급여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직업소개소의 직업 알선 및 자문 서비스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 온라인 등록 : 구직자로 등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Bundesagentur für Arbeit(연방 고용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직자 등록 및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등록 : 거주 지역 Arbeitsagentur에 직접 가서 구직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기관 방문 시 긴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약속을 잡는 것은 필수입니다. 즉시 접수를 위해 신분증, 고용 계약서, 해고 통지서 및 기타 이전 고용 증빙 자료와 같은 관련 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실업자 등록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한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역시 직업소개소(Arbeitsagentur)에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구직자 등록과 유사하게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늦어도 실직 상태가 3일째가 되기 전에 실업자로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Arbeitsbescheinigung : 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전 고용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고 직원의 고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업 수당 계산에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 재취업 의지 및 노력 : 실업자로 등록되면 Arbeitsagentur에 노동 시장 재진입 의지와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이 실업자에게 제안하는 직업을 기꺼이 수락해야 함과 동시에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특별 해고 보호법

기본적으로 언급된 해고 통지 외에도 임신, 육아 휴직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해고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당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고용주가 해당 직원의 임신 또는 심각한 장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알지 못한 경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중증 장애 사실은 3주 이내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3주의 부당해고 불만 제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특별 보호법은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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