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생계를 넘어 자아실현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해고나 파면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는 중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은 것보다 높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만으로도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자리, 어느 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해고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일까
독일에는 해고 보호법(KSchG)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첫 번째 섹션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의 인격 또는 행동에 관한 사유, 근무할 수 없는 긴급한 운영상의 요구를 제외한 해고는 부당해고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모와 고용 관계 유지 기간입니다. 해고 보호법은 단기 근로와 미니잡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회사,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해고 후 1주, 노사협의회 이의 제기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곳은 사내 노사협의회(Betriebsrat)입니다. 각 회사의 정관에 따른 공동 결정 기구로, 독일의 근로법에는 5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곳이라면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고 후 최소 3일, 최대 1주일 이내에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3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제기
회사 내에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노사협의회와의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주가 넘어가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며, 6개월이 지나면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름길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하기 어렵다면 노동조합(Gewerkschaft)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에선 무료 상담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 법원에 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를 도와줍니다. 노동조합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은 IG 메탈로, 목재와 플라스틱, 섬유와 의류 노동자 연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ver.di는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으로 언론 노조와 교통 서비스 노조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및 과학 연합인 GEW, 철도 및 운송 노동조합은 EVG, 경찰 연합인 GDP 등이 있습니다.
소송 보험,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대비하는 방법
독일에는 소송이나 각종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일에 유용한 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의 도움에도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상담 비용만 최소 200유로이지만, 해당 보험이 있다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 가입에는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법적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해당 보험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이 감지되거나 늦어도 노사협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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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에 대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두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 및 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적합한 노동조합을 찾아 가입해두는 것도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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