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는 행위, 최대 1개월 급여 수준의 벌금 부과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심한 경적을 울려 운전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가거나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를 향한 욕설은 독일 형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로에서 운전 중 어떤 말과 행동으로 벌금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되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처벌

독일에서 운전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이나 폭언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독일 형법 185조(§ 185 StGB)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저지르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신체적 폭행이 가해질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중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행사할 경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심리 검사인 MPU를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욕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지불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폭언으로 상대방 모욕한 경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벌금 부과

모욕죄에 대한 벌금은 다른 교통 법규 위반이나 행정 위반 벌금 규정과 같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법원이 가해자가 어떠한 욕설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었는지 이를 판단한 후 개인의 소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인 소득에 따른 벌금은 월 소득을 일별로 계산하여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도로 운전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처벌이 법원의 개별적인 판결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과된 벌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욕을 한 운전자에게는 4,0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으며 혀를 내밀거나 성적인 몸짓으로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수백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몇 년 전 독일의 유명 축구선수인 슈테판 에펜베르크가 운전 중 욕설로 인해 10,0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형법 제 199조(§ 199 StGB)에 의하면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함께 욕설 한 경우에는 이미 양쪽 모두 욕설로 처벌받았다고 판단하여 두 운전자 모두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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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Siezen 아닌 Duzen 사용할 경우 모욕죄로 200유로 벌금 부과, 이 외 벌금 수위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

이 밖에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면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찰에게 Siezen(존칭)이 아닌 Duzen(반말)을 사용했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되어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혼잡한 교통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다른 운전자와의 갈등으로 벌금 내는 일 없어

이처럼 다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운전을 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벌금 고지서를 받는 결과만 낳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낮아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하고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운전자들의 욕설과 폭언이 더 난무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전에는 현재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교통 체증이 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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