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ÜV 협회, 연말연시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및 엄격한 처벌 요구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주말과 공휴일, 특히 요즘과 같은 연말연시에 집중됩니다. 연방통계청은 올해 독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기술 모니터링 협회인 TÜV는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자 16,426명, 올 해는 9% 증가 예상

TÜV 협회에서 도로 안전과 운전 면허증, 운전 적합성과 관련해 고문으로 활동 중인 마크-필립 바슈케는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음주운전 사고발생률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코올은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독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한 사람은 16,426명으로, 이 중 16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겹쳐 교통량이 줄어든 탓에 2021년 독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지만,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슈케는 향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오늘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벌금 인상, 운전면허 취소 등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논의되어야 하며, 정부 당국이 시의적절하게 개입해 운전자의 운전 가능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학심리검사 MPU를 통한 운전적합여부 조건을 강화해 음주운전 제한해야

TÜV 협회는 오래전부터 의학심리검사(MPU)를 통해 음주운전자의 운전자격 조건을 더욱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MPU는 노화나 질병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면허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TÜV 협회는 MPU에서 음주운전자의 운전자격 조건을 혈중알코올농도 천분의 1.6프로밀(promille)에서 1.1프로밀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바슈케는 “제한 값을 낮추는 것은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 상태에서 신체 상해와 관련된 운전자의 70.4%는 채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1.1프로밀 이상이었고,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20%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2.0프로밀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을 낮추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외상환자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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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 연말 음주운전 사고 집중돼

일반적으로 음주 관련 사고는 금요일과 주말에 자주 발생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의 45.8%가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새해 첫날, 승천일 등 공휴일에도 음주 관련 사고가 급증합니다. 이에 대해 바슈케는 “곧 있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단속 경찰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PU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TÜV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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