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일반 가정에 청구되는 Co2 세금, 임차인이 꼭 임대인의 세금을 대신 내지 않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항목들

연방 정부는 앞으로 독일의 많은 임대 아파트가 기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임차인이 단독으로 지불했던 CO2비용을 집주인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기후 친화적이지 않은 집일수록 집주인의 비용부담은 늘어나고, 반대로 집의 단열이 잘되 CO2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O2 배출량과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모두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청구 금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CO2 비용 산정

연방 정부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연간 제곱미터당 52kg의 CO2배출량을 초과하면 집주인이 향후 CO2 비용의 90%를 지불하도록 하고, 12kg 미만의 CO2를 배출하여 EH 55 (Efficiency House 55)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세입자가 CO2 비용 전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소비자연합회(VZBV)는 연방 정부의 CO2 비용 계산법에 난해한 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세입자의 경우 집의 평방미터당 얼마나 많은 CO2가 배출될지 잘 알지 못하고, 또 EH 55가 아닌 EH 40에 해당하는 집의 경우 CO2 비용의 30%를 지불해야 할지 혹은 70%를 지불해야 할지 부담 비율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소유한 가스 스토브를 사용할 경우, 집주인은 CO2 비용 분담금에서 5%의 금액이 공제되는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세입자는 이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신중하게 CO2 비용 산출해 볼 것

VZBV는 임차인이 향후 내야할 CO2 비용의 절감액을 추정할 때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될 CO2 비용 모델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기존에 CO2 비용의 전부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절반 이상 정도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효율을 G 등급으로 가스난방을 하는 아파트 건물이라도 세입자는 CO2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이사를 해 현재 아파트의 CO2 비용이 얼마나 높은 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비교 포털인 Check 24의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Check 24에 따르면 연간 전기 소비량이 20,000kWh이고 난방용 등유를 사용하는 단열이 잘 된 집에서 사는 세입자라면 연간 약 189유로의 CO2 비용을 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집이라면 집주인이 90% 정도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입자는 9유로만 내면 됩니다.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사는 세입자라면 연간 128유로에서 6유로 CO2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예상 값을 통해 향후 절감할 수 있는 CO2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CO2 가격 대폭 상승 예정, 에너지 절약에 각별히 주의

연방 정부는 당초 1월 1일 현재 30유로인 CO2 가격을 35유로로 인상하는 계획을 1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CO2 비용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5년 45유로, 2026년 55~56유로 사이로 책정될 예정이며 향후 몇 년 안에는 현재 비용의 두 배 이상을 지불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CO2 비용을 집주인과 분담하더라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용 등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평방미터당 CO2 소비가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법률 도입 이전보다 더 많은 CO2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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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청구된 CO2 비용은 12개월 이내 이의 제기할 수 있어

독일 임차인 협회에 따르면, 임차인은 CO2 비용 청구서를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에게 CO2 비용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의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세입자 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CO2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힘쓰는 것 외에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이 되도록 집주인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세입자는 집 지붕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보다 절약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붕 면적을 임대하여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가 CO2 비용을 서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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