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할인 효과 이미 사라져, 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걸까요?

5월말에 자동차로 출퇴근 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며칠을 더 기다렸다가 6월 1일이 되어 주유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 급상승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구호정책의 일환으로 6월 1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이정책은 불과 며칠만에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료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연료의 값이 계속 올라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이 에너지 가격 진정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예상 기대치에 못미쳐

6월 1일부터 정부가 3개월간 실행하기로 결정한 유류세인하는 이론적으로는 휘발유는 35센트, 경유는 17센트 더 저렴해야 합니다. ADAC에 따르면 에너지 세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비자가격은 예상 하락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ADAC는 휘발유는 단지 약 20센트 정도 하락하여 세금 인하전보다 약15센트 낮아졌고 경유는 약 12센트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며 “연료의 가격이 오르면 유류세인하는 곧 의미가 없어진다. 이 추세가 유지되고 가격이 같은 속도로 계속 상승한다면 가격 할인 효과는 일주일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감면 도입 후 계속된 유가 상승

세계 유가는 유류세감면이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연합정부의 SPD의 당대표 사스키아 에스켄은 다국적 석유회사들을 질책하며 “광유 회사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인하를 사실상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세금감면은 석유 기업의 주머니만 불려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도 소수의 석유 회사와 정유사가 시장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은 세금감면의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점 금지법 계획, 카르텔청 권한 강화

슈피겔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연방 재무부장관은 연료가격 상승에 대해 독일 연방 카르텔청(소비자 물가 반독점 사무소)에 면밀한 감시를 요구했으며 카르텔청은 에너지 세금 감면과 관련된 연료 가격을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도 석유 회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독점 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회사의 이익을 빠르게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습니다. 하벡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류세감면 실행 이후 연방 카르텔청에 보고된 첫번째 기록은 원유와 주유소 가격 간의 격차가 이달 초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광유 회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할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연방 카르텔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카르텔청의 권한 확대는 시장 남용의 증거가 없더라도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을 걷어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기업을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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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 방안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은 독점 금지법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PD도 하벡 장관의 계획을 환영하며 “유류세감면은 한계에 다 달았다. 주유소에서의 연료 가격 상승과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벡은 광유회사들을 상대로 한 독점 금지법 강화 계획이 늦었다고 인정하며 “이 계획은 당장 유류세감면에 적용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칼을 날카롭게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이익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가격만으론 제재 불가능, 광유 산업계의 반발

연방 카르텔청은 높은 가격에 대해 담합 또는 독과점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히 금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가격이 심지어 매우 높아지더라도 높은 가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것은 경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처벌될 만한 반독점 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청의 권한이 확대되고 개입이 허용된다면 광유 산업계를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유 산업계는 연방 경제부 장관의 계획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향후 기업을 위반 증거 없이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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