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들

2월에는 세금 신고서, EU 예방접종 증명서와 같은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새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실행되는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2020년도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 됩니다.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유예 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유예기간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무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차 접종 완료 9개월 후 효력상실, EU디지털 인증서 표준화

앞으로  3차 부스터 샷 추가 백신접종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부스터 샷 인증이 없는 EU예방접종 증명서는 9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추가 접종 후 증명서는 12개월 동안 유효 했으나 2월 1일부터  9개월로 단축되며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도 디지털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올해 여름 시즌 전에 EU 국가와 EU의회는 유럽 전역 인증서 표준화의 세부 사항에 동의 했다고 밝혔으며 이미 현재 EU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EU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증서는 각 나라의 다양한 코로나 앱에 저장하고 확인 및 인증서의 만료 날짜도 디지털로 저장 됩니다.

2월부터 비활성화된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유럽 의약품청(EMA) 승인으로 EU시장에 다섯번 째 코로나 19백신으로 출시된 노바벡스 백신이 2월 중순 독일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입니다.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장관은 제약사가 2월 중순부터 175만 도즈의 초기 납품을 약속했다고 확인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과 달리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즉 항원 합성 방식 기반입니다. 이는 소아B형 간염, 백일해 등의 백신에 수십년 간 사용된 기술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백신 회의론자 혹은 백신 접종 거부자를 위한 백신이라고 불리우며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증오 댓글의 온라인 검토 강화

2월 1일부터 WhatsApp, Facebook,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미디어 공간에서 이뤄지는 증오 댓글과 우익 극단주의 옹호 발언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측은, 이를 범죄 콘텐츠로 간주하여 당국에 신고 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0년 6월 하원에서 통과 되었으며 2월 1일부터 실행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의심되는 범죄 콘텐츠, 증오 댓글, 아동 학대 이미지,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테러 선전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IP 주소 및 비밀번호를 연방 형사 경찰청  BKA에 넘겨주고 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률은 사용자가 200만명 이상인 모든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퀼른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가한 상태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네트워크사는 BKA에 내용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Google에서는 2월부터 새로운 정치 콘텐츠 규칙을 도입합니다. 2월 15일부터 선거, 광고 등을 통한 정치적인 콘텐츠 게재 시에 본인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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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유럽연합 차원의 복지

유럽을 넘나드는 운송업 운전자들에게 2월 2일부터 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최저 임금 규칙이 적용 됩니다. 이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더욱 높이기 위함 입니다. 단, 폴란드를 오가는 양방향 교통에는 예외가 적용 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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