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의 세금 및 공공서비스 수수료 인상계획

코로나 위기는 많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 단체의 70%가 세금 및 수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도 공급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금보다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위기

설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독일 지방 자치 단체의 대다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긴박한 재정부족 상황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수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

재정 감사 및 컨설팅 기구인 EY가 이번 화요일, 인구 20,000명 이상의 300개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70% 가 세금과 관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Y파트너인 마티아스 슈나이더는 “현재 대다수의 독일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벼랑 끝에 서있다“ 며 연방 및 주 정부는 부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지만 이는 각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의 금고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에게 전가되는 공공비용

특히 수도 공급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빠른 시일 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약 40%의 지방 자치 단체가 이미 이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산세 인상은 32%, 무역세는 29%가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거리 청소 28%, 묘지 및 공공시설 주차 요금이 각각 18%, 17%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무료 공공 서비스 정책도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각 도시와 자치 단체의 26%만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정책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2020년에는 이에 못 미치는 23% 였습니다.  

슈나이더는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이미 공공 서비스 정책에 관하여 긴축 재정에 돌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많은 예산 절약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며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는 이제 법적으로 규정된 이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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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인상된 세금은 경제 성장률 하락을 야기

Ifo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바이러스창궐과 같은 국가 위기 이후 정부는 종종 세금을 인상 합니다. 특히 개인소득세, 법인세, 판매세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Ifo 전문가 Niklas Potrafke는  “위기 관련 세금 인상의 대부분은 위기 기간 동안이나 그 이후에 아주 빠르게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적으로 준비가 덜 된 세금인상은 그 과정에서 경제성장 하락과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 고 말하며 특히 금융 위기의 결과로 세율이 인상된 후 성장이 더 낮았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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