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가 최대 210유로까지 인상 예정

팬데맥으로 건강 보험 회사가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음으로 건강 경제학 전문가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에게는 수백 유로의 보험료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

약 7,000만 명의 피보험자 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엄청난 보험료 인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팬더믹 이후 독일의 건강보험 회사가 재정적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건강 경제학 전문가인 Günter Neubauer는 “건강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추가 보험료(Zusatzbeitrag)가 0.7% 인상된 바 있었지만 연방 정부가 건강 보험사에 내년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험료(Zusatzbeitrag)가 현재 1.3%에서 2%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기본 보험료와 추가 보험료)는 세전 소득의 16.6%(현재 14.6%)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보험료 인상의 연관성

코로나로 인해 건강보험회사는 여러 실업수당 및 단기간 근로(Kurzarbeit), 팬데믹 전 연기된 수술의 재개, 다른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생긴 192억 유로의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올해에는 그중 130억 유로의 적자가 정부의 예비 자금과 보조금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기에 피보험자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세전 월 2,500 소득자는 평균 8,75유로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총 105유로를 추가 지불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전 3,000유로 소득자는 월 10,50유로, 연간 총 126유로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 5,000유로 이상을 버는 경우 내년부터 17,50유로, 연간 210유로의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사 Barmer의 사장 Straub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본 결과 연방 정부에 보조금을 70억 유로를 요구한 바 있으며, 보험사 DAK의 사장인 Andreas Storm은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보험 회사가 재정적으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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