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태료를 받았을 때 대처 방안

운전하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 위반한 교통 법규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운전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저 제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닌 이의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와 부당한 처분에 반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식으로 이의 제기가 진행될까?

이의제기 가능한 상황은?

아무리 교통 기술이 정교한 과속 카메라를 이용한다고 해도 속도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과태료 고지서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적인 실수인지 사람에 의한 실수인지 판별할 수 없지만 실제로 고지서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만약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담당 관할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때 기한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과태료 고지서가 이의 제기할 수 없게 늦게 도착했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 본인의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의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 조언 듣기

공식적으로는 개개인 모두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 만약 제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싶으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낫다. 교통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하는 것은 승소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본인의 사례에서 이의 제기가 타당한지 www.sos-verkehrsrecht.de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처음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의 제기하는 과정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부터 이의제기까지의 과정이다.

처음 통보받은 후 이의 제기는 2주일 동안 유효하므로 날짜를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 통지서의 내용(주소, 당시 현장, 발생 시간, 카메라 사진)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실수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한다. 오류가 껴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이의 제기할 만한 상황이면 이의 제기하는 데 들 비용과 얻을 이익을 비교한 후 근거가 충분한 이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관련한 당국에 보낼 수 있다 (관할 담당서의 세부 연락처는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되어있다).

관할 당국이 이의제기를 거부하는 경우

당국이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경우 과태료 취소 통지나 수정 통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국에 보냈던 서면 파일을 다시 행정 법원으로 제출함으로 항소를 진행 시킬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OwiG)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항소할 권리를 가졌고 양식과 기한 엄수를 준수한다면 이의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서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유와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써야 하고 재판일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더 새로운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손해비용을 따졌을 때 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철회할 수 있다.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철회하면 소송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태료 계산해주는 앱

이의제기와 별도로 IOS와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위해 2020년 12월 초부터 과태료를 계산해주는 앱이 있다. 과태료 계산기 앱 ’Bußgeldrechner 2021’에서 교통위반 통지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을뿐더러 어떠한 교통 법규를 위반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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