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교통 법규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주의

2024년에는 독일의 교통 법규 및 자동차 관련 안전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높은 벌금과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 Sunny Cars의 CEO인 thorsten lehmann은 2024년 독일의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교통 관련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앞으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약 128유로의 벌금과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연방 주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에 손을 뻗거나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진을 찍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라인란트 팔츠 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휴대전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종이 운전면허증 소지자 카드 형태로 교체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 태어난 운전자는 분홍색 또는 회색의 종이로 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카드 형식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하며 교환 비용은 약 25유로입니다. 언급된 날짜 이후에도 종이로 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경찰에 적발되면 최대 1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CO2 세금 인상, 연료 가격 상승

CO2 배출량에 대한 세금이 1톤당 45유로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디젤과 같은 화석 연료의 주유 비용이 리터 당 평균 4센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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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화 지원 시스템 추가 및 의무 장착

2024년 7월 7일부터 출시되는 신차에는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자동화 지원 시스템이 추가되고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자동화 시스템에는 속도 및 비상 브레이크 보조장치, 블랙박스, 졸음운전 경고 신호 및 알코올 감지 장치, 주로 안내, 비상제동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험 등급 변경

2024년부터 독일의 약 1,300만 대의 운전자에게 자동차 책임 보험에 대한 새로운 등급이 적용됩니다. 이 중 약 540만명의 운전자가 기존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만료 전까지 이전 보험 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험을 새로 계약하는 사람은 즉시 새로운 보험 등급이 적용됩니다. 보험 등급은 운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계절 타이어 겨울철 사용 적합 기준 확인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Ordnung,StVO)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사계절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타이어 측면에 산 모양과 눈송이 기호가 새겨져 있어야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호가 없거나 “M+S” 기호만 있다면 사계절 타이어라 하더라도 겨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스트리아 일일 비넷(vignette) 출시 및 과속 운전자 차량 압수

2024년부터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일 비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비넷은 디지털 비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8.60유로이고 기존에 있던 10일 비넷 가격은 11.50유로로 인상됩니다. 또한 2024년 3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과속 위반으로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고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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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교통사고 건수 증가를 이유로 교통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이탈리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 운전, 불법 주차, 과속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높은 벌금과 강력한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스위스 과속 벌금 독일에서 징수 가능

지금까지 비EU 국가에서 부과되는 교통 규칙 위반 벌금은 독일에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경찰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스위스에서 발생한 과속 벌금도 독일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최소 70유로 또는 80스위스 프랑을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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