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롭게 개정되는 법률들 – 주요 계약 기간 1년 단축

지난 주 독일 연방 하원(Bundestag)은 다양한 법률과 입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아침 9시에 시작된 회의는 금요일 새벽 2시에 끝날 정도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협의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 보호법

독일 연방 하원은 더 엄격한 규정의 기후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탄소 중립국가 목표 일정이 2050년에서 5년 빠른 204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선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소 65% 줄여야 합니다.

대도시는 임대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이 5만명 이상인 도시와 지자체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임대지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지수를 통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며, 다른 지역과의 임대료를 비교하므로 임대료 인상, 가격 제한 등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극단주의, 인종차별, 동성애, 아동학대법 강화

급진적인 이슬람 조직이 EU테러 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이 되며, 유태인, 무슬림, 동성애자 및 장애인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아동 학대와 아동의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서, 이와 연관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운로는 하는 것만으로도 2년~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곤충 보호법

곤충 보호를 위해서 농촌, 과수원은 살충제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곤충에 덜 해로운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치 피해자 및 후손을 위한 독일 귀화 법률

1933 ~ 1945년에 나치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그의 후손은, 박해를 받은 증명을 제시하면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 해제

살인, 대량 학살, 전쟁과 같은 심각한 범죄는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다시 재판대에 서야합니다. 같은 범죄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살인, 대량학살, 전쟁등의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가 쉬워지는 멤버십 조건

현재 독일의 대부분의 멤버십 계약은 기본 2년, 계약 해지는 최소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하지만, 이제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됩니다. 계약해지도 계약 해지 기간 최소 1개월 전 신청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사가 2년 계약을 원할 경우 1년 계약보다 25%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안해야 2년 계약이 가능해 집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이 기존의 처리 과정보다 더 빨라 집니다. 피해자를 빨리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벌 과정을 통과 시켰습니다. 형량 역시 길어집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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