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상한 제도 위헌 판결 – 세입자 큰 타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에서 시행 중인 임대료 상한 제도가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독일 연방정부가 이미 임대료 상한에 대한 법을 규정했기 때문에 연방 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법은 위헌으로 규정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베를린 임대료 상한 제도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됐던 베를린 임대료 상한 제도는 약 150만 개의 아파트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기본 규칙은 2020년 2월 23일, 베를린의 150만 아파트에 대한 기존 임대료가 2019년 6월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 상한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작게는 100유로 많게는 수천 유로의 임대료 차이를 지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제도로 인해서 월 100유로의 월세를 적게 내고 있었다면, 세입자는 이제 그 차액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 단기 근무 그리고 베를린의 많은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어제 베를린에서는 위헌 판결 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독일의 대형 부동산 회사는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부동산 회사는 추가 임대료 지불 요청에 대해 각각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 주택 공급 회사인 Vonovia는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EO인 Rolf Buch는, 세입자들이 정치적 결과에 따라서 재정적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주택 공급 업체 Deutsche Wohnen은 임대료 차이는 청구되나,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도록, 분할 납부 방식 등의 완충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약 4 백만명의 도시 거주자 중 18.4 %만이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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