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유는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독일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만약 여러분의 신분의 상황이 변했다고 간주한다면 엄청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누는 여러 등급의 기준이 있고 이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 무료: 수입이 없는 배우자, 자녀
- 감면 또는 할인: 학생, 연금 수급자 또는 실업자의 경우입니다. 할인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독일에서는 건강 보험 분담금이 개인의 분담금과 고용주 분담금인 두 부분에서 지불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50% 감면된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면제됩니다. 실업자의 경우, 고용센터가 50% 그리고 연금 수급자는 연금 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 전액 지불: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모든 정규직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50대 50 으로 부담하게 되며 이는 총 소득의 14.6 % 입니다. 450€를 버는 미니잡의 경우 의무 부담금이 없습니다. 또한 독일 의료보험사는 평균 1.3%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데, 14.6%의 비용이 자금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성인: 만약 위의 자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자영업자와 대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성인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독일에서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지만50%를 지원해 줄 고용주가 없을 경우, 개인이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최대 비용은 한달에 769,16€입니다. 추가 금액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몇달 안에 엄청난 금액이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 사업자 상태로 전환이 될까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변동 사항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위에 언급한 등급 범주에 속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대학을 떠난 경우, 대학은 여러분의 보험회사에 더 이상 자신들의 대학 학생이 아니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변경된 상태를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여러분을 개인 사업자라고 분류하고 그 비용을 정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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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학사에서 석사로 이동되는 시간: 다음 입학을 위해 가능하면 짧은 시간의 공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휴학: 독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학업을 중단한 그 시간에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2022년 월 196,67€의 가상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계산되는 비용은 월 200€ 미만입니다.
- 잠시 독일을 떠나는 방법: 압멜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독일 의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직업: 직장에 들어가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보험회사에 정규 멤버가 되는 방법입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프리랜서는 100%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내야 하며, 고용이 될 경우 50(개인부담)대 50(고용주 부담)으로 분할이 됩니다.
- 여러분이 25세 미만이고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족 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독일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인 사보험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석사를 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경우에도 이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보험 보험회사에 몇개월간100% 비용을 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추가적인 많은 비용을 피하기위해서 꼭 제때 보험회사에 변화된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저자: 김정빈 (Tim Hanstein)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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