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회사 차량 사용은 자영업자나 고용된 직원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제안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에겐 비용 처리와 같은 이점을 제공하며 직원에겐 급여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선 제공된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시 제기됩니다. 다음은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특히 고려해야 할 사용자의 권리, 의무 그리고 세금에 관한 요약입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한 개인 여행은 허용될까요?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의 50% 이상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 자산으로 간주되며 세금 목적상 사업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된 직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직원과 회사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쌍방간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제공 차량의 개인 여행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시적인 허가가 없는 경우 직원은 업무 외에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차량 인수 시 회사 차량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양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법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회사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나요?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직원은 정기적으로 회사 차량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노고를 보상하는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사용의 범위에는 실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대두됩니다. 독일에선 제공받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가족 구성원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 차량 임대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독일의 많은 회사에선 차량의 월간 개인 사용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개인 사용을 위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이동 거리를 지정하여 회사 차량의 개인 사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개인 사용으로 간주되나요?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경로는 예상과 달리 개인적인 여행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통근을 위한 차량 이용은 업무 영역으로 용인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로부터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할 수 없습니다.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운행 중 사고나 파손이 발생한다면?

회사 차량을 이용한 개인 용무 중 사고나 파손은 전적으로 직원의 책임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 차량 임대 계약 시 ‘책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책임’에 관한 특별한 명시가 없는 계약인 경우 독일 입법부의 판례에 따라 아래의 원칙을 따릅니다.

• 직원이 경미한 과실로 회사 차량에 사고를 일으키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회사 차량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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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중도 과실로 회사 차량에 사고를 일으키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

중도 과실은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책임은 고용주와 직원이 공유합니다. 직원은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고용주와 할당량의 일부로 피해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원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 차량에 사고나 손상을 입힌 경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이 초래한 손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계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차량의 사적인 사용은 급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즉, 개인적인 사용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의 세법에서는 회사 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소위 ‘금전적 혜택 geldwerter Vorteil’이라고 합니다. 직원에게는 ‘1% 규칙 1-Prozent-Regelung’ 또는 ‘로그북 방식 Fahrtenbuch-Methode’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직원은 과세 측면에서 둘 중 재정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규칙

직원이 개인 여행을 위해 회사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개인 사용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에서는 이 소득세 과세를 단순화하기 위해 균일 세율 과세 옵션을 제공합니다. 신규 차량 정가의 1%가 매월 과세되며, 회사 차량을 집과 직장 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경우 직장까지의 편도 거리에 킬로미터당 총 정가의 0.03%가 추가됩니다. 차량의 개인 이용이 빈번한 경우 1% 규칙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 로그북 방식

1% 규칙은 회사 차량의 정확한 사적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로그북 방식은 회사 차량이 실제로 얼마나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직원은 차량의 개인 여행과 업무 출장 등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개인 여행의 비율이 제한적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로그북 방식이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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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금 예시

Kim씨는 ‘정가 30,000유로’의 회사 차량으로 연간 25,000km를 운전합니다. 이 중 10,000km는 개인 여행입니다. 통근 거리는 20km이며, 통근 정액 요금은 킬로미터당 총 정가의 0.03%입니다. 독일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세율을 35%로 계산합니다.

• 1% 규칙

– 신차 가격의 1% : 월 300유로 = 3,600유로/년

– 통근 : 30,000 x 0.03% x 20km = 2,160유로/년

– 총액 : 5,760유로

– 납부할 소득세 Lohnsteuer : 2,016유로

• 로그북 방식

– 6년간 감가상각비 : 5,000유로

– 연료, 보험 및 유지보수 : 4,500유로

– 총액 : 9,500유로

– 개인 사용 비율(33%) : 9,500 x 0.33 = 3,135유로

– 납부할 소득세 Lohnsteuer : 1,097.25유로

★ 개인(자영업자/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정가의 절반만 ‘금전적 혜택 geldwerter Vorteil’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정가의 절반을 설정하려면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최대 50g이거나 전기 구동 장치의 최소 범위는 60~80km 사이입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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