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D 3년간 독일 전역 임대료 동결 추진

급증하고 있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독일의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도 어려운 시점에 임대료 인상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SPD는 3년간의 임대료 동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piegel의 보도에 따르면 SPD(사회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방 비용 증가,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연간 10%씩 인상된 지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2023년 상반기 독일 부동산 시장 현황

17/08/2023

0

부동산 지금 사야 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방 정부, 건물 에너지법 수정된 내용 발표- 난방 장치 교체 의무 사항 변경

20/06/2023

0

독일은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 (Das Gebäudeenergiegesetz) 초안을 발효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가스 난방 장치의 최소 65%를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구체적인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3년동안 임대료 인상으로 최대 6%로 제한하고 6% 수치는 지역의 임대료 수치표에 도달하는 수준에서만 적용됩니다.

현재 독일은 3년내에 최대 20%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며 임대 경쟁이 치열한 곳은 최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호등 연합 정부는 이 수치를 11%까지 낮추려 했으나 SPD는 이 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6%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작성: Isaac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