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토지세(Grundsteuer)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도시의 중요한 소득원인 토지세(Grundsteuer)를 개혁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들은 새로운 토지세가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늦어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세무서(Finanzamt)에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토지세에 대하여 중요한 요점만 콕 집어서 정리하였으니,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교민분들께서는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이유로 새로운 토지세(Grundsteuer)가 도입되었는가?

지난 2018년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토지 과세제도는 유사한 건물이나 토지라 할지라도 매우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기본법에 명시된 평등 기본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도대체 토지세가 어떻게 부과되길래 비슷한 건물에 대한 세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지세는 수 십 년전에 만들어진 표준값을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동독지역이냐 서독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표준값이 적용되었으며, 동독지역은 1935년에 정해진 표준값을 사용했고 서독지역은 1964년에 정해진 표준값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오래된 표준값을 이용한 재산세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나, 앞으로 토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혁을 결정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토지세 계산하는 방법이 오래되기도 했고, 지역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새롭게 기준을 세우자!”

실제로 두 개의 표준값에 따라 비슷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도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2. 토지소유자(Eigentürmer)가 해야 할 일은?

만약 집이나 부동산, 혹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세무서(Finanzamt)에 신고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2022년 7월 1일~2022년 10월 31일
• 신고 형태 : Elster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 신고서 제출
• 기타 : 예외적인 경우 친인척을 통한 서면으로 신고서 제출 가능
• 참고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kYdl-GlM4kk

3. 새로운 토지세는 어떻게, 언제부터 부과될까?

사람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기반으로 세무서(Finanzamt)는 개혁된 토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토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세무서에서 측정한 재산의 가치(Grundsteuerwertbescheid)와 과세 요율(Steuer-Messzahl)을 곱하여 토지세 과세 기준액(Grundsteuermessbetrag)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세율(Hebesatz)를 다시 곱하여 비로소 새로운 토지세(Grundsteuer)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을 하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토지소유자가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신고된 모든 재산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매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이 되어서야 새롭게 매겨진 재산의 가치(Grundsteuerwertbescheid)와 과세 요율이 곱해진 토지세 과세 기준액(Grundsteuermessbetrag)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4년 토지세 확인서(Grundsteuerbesche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세 확인서를 받고 나면 모든 데이터가 올바르게 표기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곧바로 수정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재산세를 비로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토지세가 미치는 영향

기존의 토지세를 통해 누군가는 더 많은 세금을 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토지세는 세금 인상의 목적이 아닌 과세의 불공정함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일부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더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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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토지세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토지세를 전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장 세입자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토지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변경된 토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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