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탈세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납세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절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절세이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절세를 시도하면 탈세라는 범죄가 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 탈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처벌을 감형받거나 면제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탈세혐의에 고의성 인정되면 징역형

탈세에 의한 처벌은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처벌의 기준은 탈세를 위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 벌금형,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업무 태만이나 직원의 부재로 세금 신고서 제출이 늦어진 것은 행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벌금이 부과되지만 세금 신고서를 일부러 늦게 제출하여 몇 달 더 많은 이자 혜택을 받으려고 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는 시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한 탈세, 세금 문서 증거 위조 등과 같은 행위도 징역형에 해당하며 50,000유로 이상의 세금을 탈세하면 최소 6개월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벌금형, 10일에서 최대 360일 동안 벌금 납부

벌금형은 기본적으로 탈세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탈세 금액이 적고 과거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이 인정되면 벌금이 감면되기도 합니다. 벌금 액수는 납세자의 순 월급을 30일로 나눈 일일 값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탈세 금액이 최대 1,000유로인 경우에는 약 10일간 벌금 납부, 5,000유로는 20~60일, 10,000유로는 50~80일이며 50,000유로 이상부터는 200~360일간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탈세 처벌 완화 및 가중 사유

이처럼 탈세에 대한 처벌은 개별 사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거나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완화 사유에는 당사자가 고령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낮은 교육 수준, 자백, 탈세 금액 추후 자진 납부 및 탈세 의혹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조가 해당합니다. 반면에 처벌이 가중되는 요인에는 세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일으킨 경우, 조직적인 탈세, 개인의 이익을 위한 탈세 및 탈세 혐의 조사 미협조가 있습니다.

탈세 혐의 공소 시효 5년에서 최대 10년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는 보통 5년이며 탈세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러나 공소 시효가 지난 후에도 세무 당국은 추가 세금 납부 및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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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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