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 올해 안에 추진, 대마초 허용량 및 규정 발표

지난해 독일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어제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농림부 장관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세부 법안을 이달 내 마련하고 연내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발표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25g 허용, 일반 상점 판매는 5년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 판매 후 결정

독일 정부는 대마초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마초를 판매 및 구입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대마초 합법화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허가된 상점 및 약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독일 정부가 대마초의 재배부터 배송, 판매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약 5년간 특정 지역에 한하여 일반 상점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는 시범 판매를 거친 후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초 독일 정부는 18세 이상부터 1인당 최대 30g의 대마초를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그 허용량을 25g으로 줄였으며 1인당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계획은 원래대로 추진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대마초 사용 금지, 보행자 구역에서는 오후 8시 이후부터 가능

대마초 사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실시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이 어린이가 많은 장소에서 대마초 사용은 불가능하고 보행자 구역에서는 오후 8시까지 대마초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법적 허용량을 초과하여 대마초를 소지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마초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미성년자는 대마초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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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대마초 사교 클럽에 별도 규칙 적용

개인의 기호를 위해 제한된 수량으로 대마초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 사교 클럽(Cannabis Social Clubs, CSC)에 한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클럽은 최소 18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클럽의 회원 수는 최대 50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대마초 중독 및 예방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클럽 광고는 금지됩니다. 이 밖에 대마초 판매에 대한 수량 제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은 클럽 내에서 한 번에 최대 25g, 한 달에 최대 50g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21세 미만은 한 달에 최대 30g의 대마초가 허용되고 활성 성분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회비로 충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g당 추가 금액이 추가됩니다. 또한 클럽 내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클럽의 장소는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야당과 의학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 이어져

한편 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마초에 쉽게 접근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마약을 찾는 이들로 붐비면서 마약 관광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독일 의학 협회는 대마초 합법화는 젊은이들에게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약물에 대한 경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대마초 사용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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