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권 취득 후에도 시민권이 상실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8년 이상 거주, 영주권 취득 및 취업 상태 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취득한 시민권도 상실될 수 있고, 시민권 신청 전 특정 범죄 행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권 상실

독일 연방 정부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시민권이 상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2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시민권 취득 시
• 독일 외 국가의 군대 입대 시
• 외국으로 입양될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 박탈

시민권 신청 전에 해외 혹은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의 징역형 혹은 90일 이상의 벌금형
• 90일 미만의 징역형이지만 마약 범죄와 연관되었을 경우
• 해외 범죄 기록: 해외 범죄 기록이 있을지라도 독일법에 따라서 90일 미만의 범죄로 간주되거나 반체제 혹은 평화적 시위로 인한 범죄 기록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시 해외 범죄 기록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나중에 밝혀질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권 취득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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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범죄 기록은 90일 미만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5년 후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90일에서 1년 사이의 형은 10년에서 20년, 심각한 폭력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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