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따라서 취득 준비 기간이 달라지는 독일 영주권,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독일에 정착하기 전까지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 중에 비자 연장 스트레스는 단연 가장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아 비자 연장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합니다.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총 정리했습니다.

영주권 – 국적 변경 없이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영주권 또는 영주 거주권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자가 해당국의 공항에서 내국인 자격으로 출입국 할 수 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다른 국가의 거주등록 없이 최소 5년 동안 체류 하였고 특정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주권은 유럽연합 EU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른 EU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부여됩니다.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 요건

원칙적으로 독일의 영주권은 최소 5년동안 독일에 거주 허가를 받아 거주하였고, 60개월 동안 연금 보험에 가입했으며, 생계를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한 명의 배우자가 연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에 불충분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법적, 사회 질서와 생활 조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인과 가족을 위한 거주지를 확보하고 지불능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전문가 등은 기간 단축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면 영주권 발급은 거주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발급되지만 영주권 발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 기간을 단축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 BAMF에 따르면 독일의 공무원으로 고용 되었다면, 단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정 연금  보험에 최소 60개월 납입 조건도 면제됩니다.

전문가(마스터 자격을 부여 받은 직업, 박사 등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4년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한 외국인도 법정 연금 보험을 48개월 납입 하였고 생활 독일어 능력을 인정 받았다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독일에서 아우스빌둥 혹은 대학 과정을 마치고 2년간 취업 비자를 받아 거주하였다면 24개월 동안 법정 연금 보험에 납입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영주권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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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과 가족 구성, 사업, 청소년의 경우

독일인과 결혼 등으로 인해 독일인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경우, 언어 능력이 증빙되면 만 3년 후에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부모가 외국인 이더라도 16세 이하 청소년은  5년이상 독일에 거주하였다면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자영업 또는 사업을 독일에서 시작하였고 20만유로 이상을 보유, 건강 보험, 충분한 노후자금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3년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합 정부의 이민 정책 공약 중 하나는 외국인이 3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36개월의 연금 및 건강 보험 납부, 독일어 능력 B1이상 등의 사항을 골자로 새로운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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