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산세 계산과 등록에 사용되었던 플랫폼인 Elster프로그램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다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2년 재산세가 개혁되며 11개 연방주에서는 더욱 간단하고 쉬워진 프로그램으로 재산세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개혁에 대한 모든 주요한 정보와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독일의 재산세, 각 연방 주별로 계산법 달라
독일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 즉 재산세도 각 연방 주별로 상이하며 집의 가치 및 규모 등에 따라 각 주의 관세청에 의해 정해집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재산세는 매년 1회 부과되며 연회별 또는 분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독일의 대부분의 다른 세금과는 달리,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양에 비례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의 유형과 가치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개혁되는 2022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2022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가 대대적으로 개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재산세는 입법 개혁에 따른 새로운 평가법에 의해 약 3,600만 개의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세금 기반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2022년부터 재계산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산법의 기본 값은 토지 면적, 부동산의 위치 및 생활 공간의 크기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며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이 정보를 사실대로 세무서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 계산된 부동산 가치를 근거로 재산세 납부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재산세 개혁은 부동산 소유자를 헌법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비 관료적이고 불공정한 세금부과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세 개혁법에 의해 새로 계산, 상정된 부동산 가치는 납부되어야 하는 재산세의 기초가 되며, 그 이전에 계산된 가치는 법적으로 유효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주는 올해부터 새로 계산된 부동산 가치를 근거로 계산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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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Elster프로그램을 보완한 새로운 전자 플랫폼
연방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재산세를 전자적으로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 플랫폼인 Elster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Elster프로그램의 대안으로 개발된 재산세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쉬워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연방 주로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잘란트, 작센안할트, 슈레스비히홀슈타인 그리고 튀링겐을 포함한 11개 주 입니다.
독일 납세자연맹의 다니엘 카르베 기슬러는 “새로운 재산세 신고 플랫폼의 장점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는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사용을 위해 이메일로 플랫폼에 등록만 하면 된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간편한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 후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세금번호와 토지등록 번호, 콘도 미니엄의 경우 부동산 공동 소유권 번호 등을 입력하여 손쉽게 세금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각 연방 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해진 새로운 재산세 신고 플랫폼 바로가기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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