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모수당 최대한 받으려면? 출산 앞둔 독일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독일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수당(Elterngeld)은 많은 가정의 중요한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일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조와 세금 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세금 등급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수당을 늘릴 수 있습니다.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는 부모수당 제도와 수당을 높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2025년 161만 명이 부모수당 수령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약 161만 명의 부모가 부모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를 선택했습니다. 플러스 옵션은 일반 부모수당보다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지급 기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가 육아수당을 받는 동안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려는 경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부모수당은 기혼 및 비혼 부부와 한부모 가정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4월부터는 과세소득이 175.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총급여(Bruttogehalt)가 아닌 급여와 각종 소득에서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 특별 지출(Sonderausgaben), 보험료 등 여러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연봉이 20만 유로 정도여도 실제 과세소득은 175.000유로 이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수당은 최소 월 300유로, 최대 월 1,800유로까지 지급됩니다. 금액은 출산 전 1년 동안 아이를 돌보게 될 부모의 평균 순소득(Nettoeinkommen)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출산 전 순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세금 등급 변경으로 부모수당 증액

많은 예비 부모가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부모수당 액수를 출산 전에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세금 등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맞벌이 부부는 흔히 세금 등급 3과 5 조합(Steuerklasse III/V)을 선택합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3등급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5등급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집에 머물 예정인 배우자가 5등급 또는 4등급이라면 출산 전 미리 3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적어 순소득이 높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수당 산정 역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최소 7개월 전에는 세금 등급 변경해야

세금 등급 변경 시기가 중요합니다. 육아를 맡을 예정인 배우자는 늦어도 출산휴가 시작 7개월 전까지 세금 등급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출산 예정일의 연초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변경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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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가 납부 가능성은 주의

다만 부모수당 액수를 높이는 전략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부모수당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누진세율 적용을 위한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독일 소득세지원협회의 우베 라우회프트(Uwe Rauhöft)는 “세금 등급 변경은 합법적으로 부모수당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부모수당 수령 기간에는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번갈아 육아할 경우도 계산 필요

또 다른 주의점은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한 배우자가 부모수당을 받다가 나중에 다른 배우자가 육아를 맡게 되면, 이후 부모수당은 그 배우자의 기존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두 번째로 육아를 맡는 배우자가 세금 등급 5에 있었다면 부모수당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출산 전부터 어떤 배우자가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어떤 세금 등급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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