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야당과 경제권의 반응, 독일 이중 국적의 시대가 올까요?

며칠 전 독일 정부가 독일 시민권 획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고용 및 경제 분야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의 문턱 낮춰 경제 인구 유입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독일 연방 정부는 현재 거주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시민권 자격 요건을 5년으로 낮추고 67세 고령자들에게는 독일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시민권 취득의 문턱을 낮춰 경제인구를 유입하고 독일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의 고용 전문가와 비즈니스 전문가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해 경제 인구 유입하고 독일의 노동력 부족 현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현재 독일의 노동 시장은 연간 4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시민권 취득 기준을 낮춰 이민자를 많이 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 협의회는 인구 변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독일 중소기업 협회(BVMW)는 시민권을 위한 관료적 절차가 줄어들면 독일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간호 인력과 같이 지속해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독일 경제 연구소 IW(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는 지금까지 독일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일을 떠나야 했지만, 시민권 기준이 완화되어 시민권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면 그들이 독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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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 확대가 독일 노동시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에 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의견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로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들은 독일 노동시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독일에 온 시리아 난민들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들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 연정 내에서는 각론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이에른 CSU 내무 장관은 현재 독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독일이 이민자 수용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시민권 자격 요건을 낮춰 이민자를 더욱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인도주의적 정책과 사회 질서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작센주 CDU 내무장관은 튀니지와 그루지아에서 작센으로 이주한 약 2,000명의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독일을 떠나야 하는 이주자들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망명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PD는 이민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본국으로 송환과 같은 문제도 모두 해결해야 하지만 이민자들이 독일에 얼마나 오랫동안 독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는가에 초점을 맞춰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권 규정 완화를 위해 연방 정부의 많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대해서도 각 연정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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