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현장 도착 직전에 응급 상황이 종료된다면? – 독일의 Notfall 서비스 비용 및 자가 부담 조건 및 규칙

급작스러운 심장 마비, 교통사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응급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국번 없이 ‘112’는 독일은 물론 EU 전역에서 유효한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고 발작 증상이 사라져 더 이상 응급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 없어 돌려보낸다면 긴급 출동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실제 독일의 응급 출동 비용은 얼마이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불 책임이 주어지는지에 관한 가장 궁금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독일 구급차의 1회 출동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가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응급 서비스 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환자의 동의 없이 위임됩니다. 구급차 및 의료 서비스 1회에 적용되는 수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급차 기본 이용료 – 약 260유로

• Km당 구급차 이용료 – 2유로

• 응급 의사 출동 기본료 – 약 150유로

• Km당 응급 의사 출장요금 – 2유로

• 응급 의료 서비스 비용 – 210유로

☎ 실제 비용은 위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 서비스를 담당하는 연방 주마다 독립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수시로 조정하므로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대체로 비용은 400유로에서 600유로 사이입니다.

구급차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의학적 응급 상태에 처해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은 구급차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고나 위중한 질병 치료를 즉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정 건강 보험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자 이송 비용을 충당합니다. 운송 티켓 Transportschein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가 발급하며, 대개 구급차에 동반하는 의료 전문가가 발행합니다. 그러나 운송 티켓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환자 스스로 이송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수백 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즉, 구급차를 이용했음에도 운송 티켓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응급 출동 서비스’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 Transportschein을 발급받은 환자라도 경우에 따라 최대 10유로의 추가 비용을 보험사에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응급 시 택시를 부르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건강 보험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동 수단은 의학적 필요에 의한 사용임이 증명(의사 진단서)되어야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응급 출동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경우 현장에 도착한 의료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현장 진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용 부담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 호전된 증상을 자가 진단하고 병원 이송을 거부할 경우 모든 응급 서비스 비용은 본인의 몫입니다.

☎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조치로 상태가 호전되어도 의료 요원이 병원 이송을 권장한다면 병원까지 풀서비스를 받는 것이 비용 자가 부담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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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빈혈 증상에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3자가 구급차를 호출했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부르면 환자나 호출한 사람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 호출을 한 사람이 순수하게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출동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112로 전화를 거는 사람은 기소될 수 있으며 발생한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 112 긴급 전화의 약 3분의 1은 실제 응급상황이 아니며 환자들이 더 빨리 치료받거나 병원에 더 쉽게 가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서비스를 남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구급차에 실려 간다면?

독일의 모든 학교, 방과 후 돌봄 센터, 유치원 등에서 응급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상해보험과 조합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와 교사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구급차를 호출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의 증상이 위급한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 ‘구조 통제 센터 Rettungsleitstelle’ 에 연락하여 조언 받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요원은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확실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문제로 소통이 불가능 하거나 상담 요원의 의견과 달리 응급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되면 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건강을 위협받는 것보다 응급 출동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긴급 구조 통제 센터 – 국번 없이 112

☎ 구급차 호출 서비스 – 국번 없이 19222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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