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속 당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할까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제 도로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속이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며 운전자들도 이를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기준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이나 패널티를 받으면 인정하기 힘들거나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해 받은 패널티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 실제로 내려진 판례를 소개합니다.

과속이 측정되는 순간

독일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Blitzer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과속이 감지 됐을 시에 발생하는 번쩍하며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 과속 탐지 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전방의 도로 위 설치된 센서를 통해 과속이 감지 될 시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보통은 센서 두개가 바닥에 심어져 있으며, 센서1과 센서2를 통과한 속도의 평균치로 과속을 판단하여 센서2 구간에서 카메라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저장 없이도 과속 위반에 벌금 부과는 합법

970유로의 벌금과 두 달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라인란트팔츠의 코블렌츠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는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라인란트팔츠 고등 지방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운전자의 변호인은 운전자가 센서1지점에서 센서2지점을 통과하는 사이에 과속을 하지 않았으며 속도 70km제한 구역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속력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측정 데이터가 이미 사라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라인란트팔츠의 헌법재판소 또한 이 이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가 동일하고 소위 표준화된 측정 방법에 의해 과속이 측정됐으며, 법원은 그에 따른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유지 및 보수 뿐만 아니라 속도 측정을 위한 오차의 일반적인 범위도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단속 카메라의 속도계에 의해 측정된 값의 후속 검증은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라인란트팔츠 헌법 재판소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반 당시 데이터가 없이도 과속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는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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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의 판례

하지만 잘란트 주에서는 정반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잘란트 헌법 재판소는 2019년 7월에 내려진 판결에서 위반 측정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검증이 어려워 측정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측정 효력에 대한 판결 보류 중

교통 전문 법조인들은 라인란트팔츠 헌법 재판소의 판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교통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이 판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치며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은 측정 방법이 표준화 되어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속도계가 잘못 측정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측정 데이터를 다시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시 데이터만을 맹목적으로 믿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 원시 측정 효력에 대한 최종 결정은 칼스루헤에  있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 보류 되어 있습니다. 속도 측정을 위한 속도계 데이터의 저장 부족으로 인해 어떤 헌법적 결과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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