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독일에서 처음 운전을 하면 한번쯤 받아보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입니다. 최근에는 벌금 액수와 기준도 바뀌며 벌금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벌금 액수가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통지서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벌금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또, 항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벌금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벌금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간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2주 안에 해당 문제를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1) 형식적 오류 발견

    –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잘못 기재

    – 법적 구제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

    – 잘못된 번호판 정보 기재

2) 범칙금 통지서 내 사진 문제

    – 사진에 운전자나 차량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울 때

    – 사진이 누락되었을 때

3) 사실 여부의 문제

    –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때

    – 속도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4) 통지서 기간의 문제

    – 벌금 납부 기한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 3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통지서를 받았을 때

5) 직업적인 이유

    – 운전 금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시 직업에 위험에 처할 때

참고로 형식적 오류에서는 이름 실수나 벌점 누락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경고는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측정 오류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관할 당국에 파일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측정 프로토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종이면 해당 사유로 면제나 과태료 납부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출퇴근 용도는 인정되지 않고, 정확하게 얼마나 큰 피해가 예상될지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에 주의할 사항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의 제기를 통해 정확한 프로토콜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의 제기 과정에서 다른 행정적 위반 사항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속에 대한 범칙금을 받았고, 이의를 제기해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추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거나 근거가 부족할 경우 비용만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의 제기 과정은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속도 측정 프로토콜을 받는 것은 변호사가 개입되어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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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과정

벌금 편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쓰거나 교통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항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만 이뤄집니다. 전화나 이메일은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국은 해당 건에 대한 자료가 재검토 사항인지 체크합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판결을 요청하고, 법원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명확한 문제라면 직접 편지를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 가능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없을 때는 교통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에 위험이 도래할 가능성으로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적절한 변호를 위해 변호사 고용을 권합니다.

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는 편지를 써서 발송하는 비용만 내도 됩니다. 이후에 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 승소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직접 내야 합니다. 이때 법적 분쟁에 관한 보험이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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